인도와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위해 상품양허 일정·협정문안 논의
인도와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위해 상품양허 일정·협정문안 논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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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5차 한·인도 CEPA협상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인도에서 개최되어 상품양허 일정과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해 ‘관세철폐’, ‘관세 50%감축’, ‘양허제외’등 양허유형과 유형별 품목배치수준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당초 이번 협상에서 교환키로 했던 양허안은 금년 2월말에 교환하기로 했다.농림부는 양허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품목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재협의를 거치는 등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성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양측은 4월중 서울에서 6차협상을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한·인도 CEPA협상은 금년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기술 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