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농림예산 확정 총 7조7241억원
새해 농림예산 확정 총 7조7241억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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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구랍 2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이날 수정·의결된 농림부 소관 ‘07년 예산일반지출은 정부안 보다 3,578억원이 증가한 7조 7,241억원으로 ‘06년 예산(7조 3,203억원) 보다 5.5%가 증가(증 4,038억원)했다.기금일반지출은 정부안보다 3,692억원이 감소한 4조 3,967억원으로 ‘06년 기금일반지출(4조 5,537억원) 보다 3.4% 감소(△1,570억원)했다.이에 따라 농림부 소관 총지출(예산일반지출+기금일반지출) 규모는 12조 1,208억원으로 ‘06년 대비 2.1% 증가(증 2,468억원)했다.국회심의과정에서 조정되어 반영된 사업비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소비지유통시설지원 등에 3,981억원이 증액 반영됐다.소비지유통시설 10개소에 대한 융자사업비 300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농업인의 원활한 신용보증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88억원이 증액됐다.또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결손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이차보전 160억원이 신규반영됐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유기질비료지원 확대(120만톤→135) 소요 52억원이 증액됐다.또 수리시설개보수, 중규모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의 조기 준공 및 집중지원을 위해 900억원이 증액됐으며, 농업인영유아양육비의 정부보육료 지원비율 확대(50% →70)를 위해 67억원이 증액됐다.이외에도 가축분뇨처리사업의 공동자원화시설 추가(2개소→5)를 위해 60억원 증액,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면적확대(998천㏊→1,024)에 소요되는 추가예산 185억원 증액,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신규지구 확대(3지구→6) 소요예산 45억원 증액,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보상금 추가소요 등을 감안 살처분보상금 200억원 증액, 농관원 청사신증축 20억원, 농산물원산지관리 10억원, 농약계정 적자보전 729억원, 정부양곡매입 648억원, 지역특화사업 54억원 등 이다. 한편 쌀소득변동직불금 등 4,095억원은 감액 되기도 했다.금년도 수확기 쌀값 등을 고려해 쌀소득변동직불금을 3,610억원 감액했을 뿐만아니라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가락동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예산 396억원을 전액감액, 시범사업 추진중인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은 사업효과가 미흡함을 이유로 55억원 전액감액했으며, 기타 감액사업으로는 과실브랜드육성지원 16억원, 도농교류활성화지원 5억원, 정책연구개발사업 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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