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14조2883억원 대비1조3939억원 가량 늘어난 15조6822억 의결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축소로 우려됐던 원예 분야예산이 당초안보다 늘어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의를 열고 당초 농식품부 예산안 14조2,883억원 보다 1조3,939억원 가량 늘어난 15조6,822억을 의결했다. 이는 한중 FTA피해 대책과 가뭄 등 농업 현안에 대한 농해수위 의원들의 요구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역별 증액을 보면 당초 950억원을 책정한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이 777억2000만원이 증액됐고 1,195억원이던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예산은 612억원, 밭작물직불금도 1,747억원에서 271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총 1조6,489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에 1881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000억원, 농촌용수개발사업에 1,000억원, 배수개선사업에 612억원을 각각 확대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16억2,000만원,ICT융복합 첨단농업기술교육센터 건립에 50억원 및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예산에 37억원을 순증했다.
반면 쌀 보전변동직불금을 4,193억원에서 2,000억원을 삭감해 1,946억원 수준으로 낮췄고 수입양곡대 217억원,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 280억원을 줄인 420억원을 배정됐다. 아울러 비축지원사업 743억원, 소비지유통활성화 429억원이 감액됐다.
이번 예산심사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조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