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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 감귤도로복합공장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던 곽○○씨.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도로상에 있던 애지중지 키운 송아지 4마리가 죽고 1마리가 중상을 입는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피해자 곽씨는 가해자 A씨가 도로상 가축방치 책임을 물어 보상금액으로 피해 송아지 시가의 20~30%만 제시, 고민하던 중 농협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로 농업인 법률구조사업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소송의뢰를 받은 농협 서귀포시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피해자를 대리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 가축방치 책임부분 30%를 제외하고 피해 송아지 시가의 70%(560만원)를 수령하게 됐다. 이 사례와 같이 농업인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1996년부터 실시한 이래 민사사건 38천여건과 형사사건 6천여건을 처리해 6,235억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농협은 농업인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1996년부터 손잡은 이래 2005년까지 농협 출연금 106억원과 정부 출연금 20억원을 합쳐 총 126억원의 기금을 적립해 농업인이 소송수행시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전액 충당하고 있다.또한, 지난 22일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김동해 농협중앙회 전무이사가 허진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13억원을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해 전달했다. 이번 농협의 기금출연으로 금년까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기금이 146억원으로 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농협이 지난 98년부터 올 9월까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를 받은 사례를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민사사건) △대여금 관련이 6천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종자불량·불량농약 사용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등 손해배상사건이 5천917건 △농지 임대차 등 부동산 관련이 5천619건 △농산물 판매대금 등 물품대금 관련(2,445건) △임금 및 퇴직금(2,408건) △기타 1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해서도 45건, 헌법소원도 2건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를 위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주고 있다.농업인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농협영업점이나,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실(02-2080-5531)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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