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협상관련 첫 번째 공청회가 지난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체결시 국내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24일 외교통상부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EU FTA 공청회’에서는 FTA 협상시 예상현안과 농업을 비롯한 산업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 개방은 우리나라와 EU 모두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EU는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보조금에 의한 농산물 가격지지 및 농민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직접지불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쌀등 비양허 품목과 다수의 수량규제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EU에서는 과거 높은 농산물 가격과 과다 보조금 문제로 인한 재정압박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잇따른 농업정책 개혁에 힘입어 현재 농산물 가격은 국제가격에 접근하고 있으며 농가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경쟁력 역시 강화되고 있다. FTA 협상과 관련해서 EU는 농업부문 우리나라의 SPS(위생검역)와 비관세장벽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여기에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한·EU FTA와 농업부문 파급영향’ 발표에서, FTA 협상결과를 2009년부터 이행할 경우 국내 농업생산액은 2020년을 기준으로 2,3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쌀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의 관세를 80% 감축하게 될 경우, 국내 농업생산액은 2020년 3,8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박사는 “분야별로는 한·EU FTA 체결이 채소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과일생산에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중 사과·배·감의 경우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산됐으나, 포도와 복숭아의 경우 포도주와 포도주스, 복숭아 통조림의 수입증가로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물량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귤의 경우도 EU로부터의 감귤류 수입이 미미한 실정이나, 스페인의 감귤 수출능력을 고려할 때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공청회는 한·EU FTA에 대해 처음 마련된 자리였으며,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각 산업부문별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장 앞에는 최근의 한·미 FTA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행사장내 위험물품 반입금지에 대한 안내판이 세워져 눈길을 끌었다. /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