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관세 감귤산업 투자 촉구 미국과 불평등 검역조건도 거론
오렌지관세 감귤산업 투자 촉구 미국과 불평등 검역조건도 거론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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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농림부 종합국감에서 한·미 FTA 협상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농협 신·경분리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미국은 농산물 덤핑수출을 가능케 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를 협상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은 “한·미 FTA 체결 결과에 따라 축산물이 최대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농축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협상 체결에 앞서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열린우리당 김우남의원은 자료를 통해 “감귤산업은 지금도 오렌지 수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예외품목으로 제외된다 하더라도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부의 대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오렌지 수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관세를 감귤산업 육성과 지원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더욱이 김의원은 “미국산 수입 오렌지에서 곰팡이균인 셉토리아균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측의 불평등한 검역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반면에 감귤은 지난 2002년 궤양병이 발생해 지금까지 수출이 중단되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는 등 당연한 권리마저 포기하면서 어떻게 감귤을 보호 하겠다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해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신·경분리에 대한 찬반 문제는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자립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장관은 책임 지고 하루빨리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같은 당 김영덕 의원은 “신·경분리 시한을 일단 정해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보다는 우선 경제사업을 활성화한 뒤 분리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림부장관의 의지가 있을때 신·경분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한나라당 김재원의원은 자료를 통해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과결실불량 피해와 관련해 농림부는 이번에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FTA기금을 통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과,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민감한 품목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관련해서는 ‘농협신·경분리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안을 검토해본 후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장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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