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의원들은 신경분리 문제와 관련, 집중 질의했다. 감사에 앞서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선 정대근 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김동해 전무이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감사반장인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정대근 회장이 급성인후두염을 이유로 어제저녁 불출석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강기갑 의원은 “오늘 아침까지 아무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불출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방호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의 비슷한 발언이 계속되자, 권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의견조율에 나섰다.잠시 뒤 속개된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의도된 불출석엔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히고 “불출석 사유를 조사한 다음,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적조치하고, 31일 농림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므로 필요한 질의는 그 때를 이용하자”고 말했다. 이날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 주요 질의내용을 요약, 게재한다.▲김영덕 의원(한나라당)=농협은 신경분리에 7조6,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같은 농협중앙회의 주장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반대 논리는 신용사업이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에 부족재원을 충당하며, 외부에서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체해결을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지난해 국감에서 중앙회 회계 이익구조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제사업이 적자라든지, 신용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에 지원한다는 주장, 그리고 BIS비율 산출시 경제사업 자본금 및 교육지원사업 자본금 포함은 모순적 논리이다.또 중앙회는 향후 부실조합 처리에 있어 관련자의 재산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단행하고 회수절차에 착수하여 임직원의 부실책임이 실질적으로 추궁될 수있도록 해야 한다.▲최규성 의원(열린우리당)=최근 3년간 전국 농협RPC(미곡처리장) 중 전북지역의 적자가 가장 크다. 농협 RPC의 구조 및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경영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또 무분별한 브랜드화를 지양하고 통합브랜드로 RPC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김재원 의원(한나라당)=‘아시트’에 의한 사과 결실불량의 피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공급자로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약이 원인임을 일부 시인하였고 문제가 된 제품을 지역농협 및 사과사랑동호회, 기타 단체에서는 재고반품과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중앙회는 내년부터 계약을 해지할 계획은 없는가?오트란 피해로 인해 지역농협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지원대책(무이자 자금지원, 영농자재 지원, 비료대, 농약대 등)을 계획하고 있는가?단위농협의 농약판매가 결정과정은 적합한가? 농협중앙회가 농업인에게 농약 판매시 정가보다 20~30% 정도 할인하여 판매한후, 연말에 손실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농약제조사로부터 장려금 또는 추가장려금 명목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을 받음으로서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적정마진을 붙인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며 ‘대폭 할인하여 농업인을 지원한다’는 홍보까지 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농업인에 대한 기만이고 생색내기로 볼 수있다.한·미FTA체결시 농작물 재해보험 국고보조 폐지, 면세유 세제혜택 감축 등을 우려할 수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이에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 조합의 합병으로 농자재 공급이 지연되는 등 조합원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다. 조합원의 투표로 합병이 부결되면 무이자자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 지원자금도 회수하는 등 강제성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조합 합병은 수익성보다 농촌지원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김낙성 의원(국민중심당)=최근 3년간 농신보 운용현황을 보면 2003년 4,969억원, 2004년 1조616억원, 지난해 1조1,698역원의 실제당기순손실이 증가, 발생했다. 2005년말 기준 보증잔액이 17조8,088억원인데, 실제 기본재산은 2,395억원으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6,510억원 미적립한 상태로 사실상 보증여력이 없다. 농신보 자체의 자구노력 외에도 정부의 출연금을 확충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지난 6월말 현재 중복조합원 현황을 보면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77.6%,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81.8%, 지역농협과 품목축협 68.5%, 지역농협과 인삼농협 62.5%로 중복조합원의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소속감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신중식 의원(민주당)=회원조합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2001년 130개소, 2002년 120개소, 2004년 112개소, 2005년 110개소 등으로 감소추세이다. 110개 가공공장 중에서 2005년말 기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곳이 63개소로 절반이 넘으며, 이중 28개소는 적자를 기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