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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지역 사과결실불량과 관련 한나라당 김재윈의원이 당시 촬영한 결실불량과원자료를 들어보이며 추궁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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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연구결과 정책건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질 않겠는가. 또한 정책건의의 반영여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시책건의를 하기전에 농림부 등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정책반영여부를 회신해 주도록해야 하며, 담당 연구자들이 반영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정책건의 반영에 대한 회신율 증가 및 반영률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이영호의원(열린우리당)=농가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2000년부터 앞다퉈 추진해온 농촌관광마을이 행정자치부, 농림부, 행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6개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세금만 낭비했다.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착안은 성공적이며 올바른 정책이지만 마구잡이식 농촌관광마을 지정으로 인해 농촌의 소득증대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제부터 관광마을의 수를 늘리기 보다는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집중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김영덕의원(한나라당)=원예와 경종작물 분야의 경우 전체에서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른분야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종분야의 경우 525과제중 기술이전이 9%, 원예분야는 444개과제 중 7%인 31건이 기술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선정시부터 실제 영농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출된 연구결과가 기술이전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진청의 연구효율을 높여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이방호의원(한나라당)=농진청은 전체 연구기관의 실험기구(초자류)를 휠씬 비싸게 구입,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 초자류 생산회사의 국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초자류가 특정업체인 S사에서 제공하는 제품보다 2배이상 저렴한데도 농진청은 규격서에 S사 제품번호를 명시함으로써 결국 비싸게 구입하도록했다. 청장, 실험기구 구입시 입찰 규격서에 특정브랜드를 넣고 아예 특정브랜드 카달로그 번호를 넣는 것이 적당한가. 철저히 조사하라.▲한광원의원(열린우리당)=채소종자의 수입량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음은 물론 웰빙을 추구하는 식생활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친환경채소와 과일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채소종자의 연구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채소종자 개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최규성의원(열린우리당)=현재 우리나라 인삼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뿌리는 농림부, 제품은 보건복지부, 장뇌삼 관련정책은 산림청, 품종연구개발은 농촌진흥청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인삼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과 통일된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현재 인삼의 신품종 종자보급체계가 확립돼 있질 않아 아직도 재래종에 의존해 품질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며, 재배도중 농약방제 횟수가 연 15회 정도에 이르는 등 외국산에 비해 오염도가 높아 수출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이강두의원(한나라당)=매년 전년대비 로열티가 2배씩 증가하고 있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10년전 로열티문제가 대두됐는데 왜 아직까지 대안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딸기의 경우는 일본과 육종비교를 해 볼때 너무 떨어져 있다고 본다. 종자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시장에 우리도 뛰어들어 외화를 벌어들여야 할 것 아닌가. 방대한 연구조직을 갖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김낙성의원(국민중심당)=로열티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에서는 2006년 들어서야 로열티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을 반영했는데, 로열티문제는 딸기나 장미 뿐만 아니라 원예작물 전반에 걸친 문제라 생각된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김광원의원(한나라당)=우리나라의 연간 종자시장 전체 매출액은 5,000억 규모이고, 이 중 채소류의 규모는 1,500억원 규모이다. 채소류 중에 우리나라의 벼, 고추, 무, 배추 등의 육종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딸기, 양파, 토마토 등은 외국 품종이 월등히 많아 국내 종자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현재는 화훼만이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지만 2009년 딸기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될 경우 로열티 지불 액수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특단의 대책은 없는가.▲우윤근의원(열린우리당)=농진청이 국내 작목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96년~2005년동안 식량작물 2652HD, 특용작물 65종, 원예작물 692종 등 1154종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실적에도 불구하고 원예작물의 경우 농진청이 개발한 신품종이 농가 보급이 미약하고, 일부 품종은 외국산 종자들의 점유율이 70~80%에 달해 농진청의 신품종 연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산 품종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지 않으면 우리농업인들은 매년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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