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에 ‘아시트’권장 책임 추궁
과수농가에 ‘아시트’권장 책임 추궁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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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경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사과결실불량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피해농가들의 원성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추궁이 이뤄졌다.이날 한나라당 김재원의원(경북 군위, 의성, 청송)은 경북지역 사과결실불량은 잘못된 영농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시트’에 대한 명확한 시험을 하지 않은채 이를 허가하고 과수농가에게 아시트를 권장한 농촌진흥청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관련기사 3면김의원은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전적으로 피해 농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가 배상지급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살포시기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하지 않은 농약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의원은 또한 약효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없이는 아시트를 사과방제력 및 교육교재에서 제외토록 함은 물론 ‘병해충 방제시 아시트 사용에 주의하라’는 대농가 홍보를 실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청송지역 김석윤, 조철래, 이용호, 문경지역 신영수, 천석명씨 등 피해농가들은 아시트를 친농가와 안친농가의 차이는 분명하며, 아시트를 친 농가는 모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이들 피해농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을 인증하고 병해충 방제력을 작성한 농진청은 농약 아시트, 개화기의 기후, 재배 생리적 측면 등의 복합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내년도 재현실험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이에대해 농진청 김인식청장은 재현시험을 통해 정확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은 신용-경제사업분리와 관련, 중앙회의 반대입장을 질타했으며, 단위농협 농약판매가 결정과정의 적합성 여부 등을 거론했다. 또한 농신보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출연금 확충대책을 따졌으며, 중복조합원 비율이 높아 소속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특히 신중식 의원(민주당)은 “회원조합이 운영중인 농산물가공공장의 적자가 심각하다”며 “중앙회가 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감사는 정대근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김동해 전무이사 등 임원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강대승·장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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