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의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6시경에 마무리됐다. 이날 감사에 앞서 안종운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농정변화에 부응, 공사명칭을 변경하고 농지은행과 농촌지역개발 등 새로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사업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농촌을 쾌적한 정주공간, 효율적인 생산공간, 안정적인 복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도농교류사업 등 지역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지은행사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적극지원하고 구조개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한다.▲김영덕 의원(한나라당)=농업용수 수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특히 5등급에도 못미치는 저수지가 32.4%나 증가했다. 농촌공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관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명예환경감시원과 수질오염감시원 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오염행위 적발과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활동 독려가 있어야 한다.▲최규성 의원(열린우리당)=새만금개발특별법 제정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내측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해수유통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최근 원예작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은 침수피해에 취약한 평야부 말단지역 및 수도작기준 배수개선사업 지구에 경작하고 있다. 수도작은 약간의 홍수에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지만, 원예작물은 약간의 침수에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생긴다.논지역내 안정된 원예작물 재배로 작부체계를 다양화하여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해마다 수해시 원예작물의 피해 및 이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원예작물 재배지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김재원 의원(한나라당)=노후 및 재해취약 수리시설의 개보수가 시급하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재해발생시 엄청난 재산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67%로 가을 가뭄으로 인해 평년대비 9%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농촌공사는 논에 대한 관개에 역점을 두었으나, 밭 가을가뭄에 대한 대책 또한 강구해야 할것이다.▲김형오 의원(한나라당)=본래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치된 저수지는 수해의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타용도로 변경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가?▲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올해 2,58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정부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사채까지 발행했다. 이는 조직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저수지를 낚시터나 수상골프장으로 임대할 경우 오염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올해 처음 시행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 부채액이 농지매도액보다 높은 농민은 지원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그러나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신청자는 부채비율에 따라 평가하도록 돼있다. 농촌공사는 이러한 지원제외 기준을 사업 홍보에서는 물론 공고문에서도 누락시켜 많은 농민들이 이를 모른채 신청하게 만들었다. 제주도의 경우 신청자 12명중 9명이 지원자체가 불가능한 부적격자였지만 신청했다. 당연히 과다부채 사유로 탈락했다.지역별 안배없이 시행된 지원방식도 문제이다. 지역농업의 특수성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감귤과 한라봉 등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부채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같은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이방호 의원(한나라당)=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은 시한폭탄과 같다. 현행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전체를 점검하는데 100년이 걸린다. 집중호우에 무방비인 경우가 많다.▲홍문표 의원(한나라당)=자산을 매각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둔갑시켰다. 손익구조를 보면 2005년 당기순이익을 400억원 달성했다고 하지만, 이는 자산매각을 통한 순이익 부풀리기이다. 2005년 자산매각금 1,083억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은 683억원 적자이다.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수질이 좋아야 한다. 농업용수가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농민이 피해를 본다.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품질개선을 위해 수질개선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김광원 의원(한나라당)=지난해말 기준 농지보전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체남액이 총 960억원을 넘는다. 농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수탁관리하고 있는데, 결국 이 제도가 제대로 관리돼야 사업도 원활히 할 수 있다. 체납액 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라.▲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농지규모화사업에 허점이 많다. 대상연령과 지원한도 등 제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