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정감사 질의요약
농림부 국정감사 질의요약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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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의원(열린우리당)=연간 급식예산 3조 1719억 가운데 학부모 부담이 2조 4,442억원(77.1%)에 달한 만큼 높은 상황이며 학교급식에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저가 외국농산물 등 수입산 식재료 사용이 50%에 이르고 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 상당수 제정되었으나 열악한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07년 우수농산물 식재료지원을 위한 예산을 1식당 180원의 추가 소요비용을 전체 급식초등학생의 10%(38만명)에 대해 62억원의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확보 방안 및 지원방법은 무엇인가.▲조경태의원(열린우리당)=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주거문화는 어느정도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고 있으나 먹거리만큼은 아직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작년부터 시작된 셀레늄 신드롬으로 셀레늄 농식품들과 화장품 등 기능성 식품들이 시중에 무작위로 시판되고 있으며, 올해 셀레늄 버섯을 섭취하고 식중독 증상을 보이던 사람이 사망사태가 벌어졌다.셀레늄이 과다 중독될 경우 운도병, 알카리병 등 신체에 치명적인 증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유통실태 파악도 되어 있질 않고, 잔류허용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하루 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기준을 마련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김영덕의원(한나라당)=정부는 친환경 농업의 확산 및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활성화 등 친환경 농업의 사회적 여건이 성숙할때까지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보조제도를 시행하면서 농가의 화학비료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란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김광원의원(한나라당)=현재 수삼 백삼류 222.8%, 홍삼 754.3%로 고관세이나 한미FTA 체결과 관련 관세가 100이하로 인하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체결시 미국 화기삼은 가공품의 원료로 수입, 야생삼은 장뇌삼 대체수요로 수입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는.▲김재원의원(한나라당)=FTA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수산업육성사업의 경우와 같이 고율관세 품목인 고추(270%), 마늘(360%)에도 동일 수준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농림부는 한지형 마늘 중 3~4㎝ 크기의 하품에 대해 2005년 295.5톤, 2006년 325톤 마늘을 2,050원/㎏에 수매했는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한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100% 면세,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75%감년, 2008년 이후에는 전액 과세하기로 되어 있는데 동법 개정으로 농어업에 사용되는 유류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김낙성의원(국민중심당)=건고추와 마늘의 관세율이 270%, 360%인데 반해 냉동고추와 냉동마늘은 관세율이 27%의 저율관세여서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산 냉동마늘과 냉동고추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지, 두품목의 세율변경은 가능한지, 산업피해구제 제도인 세이프가드 발동은 고려해 본적이 있는지, 또한 중국산 농산물 등 세이프가드 발동을 고려하고 있는 품목이 있는지도 밝혀주기 바란다.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수급 가격안정을 위해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채소수급안정사업이 적정 생산량 대비 10%내외에 불과해 출하조절 및 가격안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본다.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수급조절, 가겨안정을 기하기 위해 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채소수급안정사업의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해 달라.▲김우남의원(열린우리당)=지금까지 어렵게 조성한 감귤의 고품질 생산기반과 건전유통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올해만이라도 유통명령제는 시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농림부는 국내 과수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검역을 전면 재검토해 검역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감귤의 대미 수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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