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배의 역할은 매우 크다. 기획, 계획적으로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기 때문에 농업 환경을 예측할 수 있고 복잡다단한 유통시장을 선진적으로 공략,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급조절 등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인 해법이다.
이러한 계약재배에 또 하나의 큰 이점이 있는데 종자 문제를 해결하고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농업인은 농협에게 의무적으로 종자를 공급받는다. 작게 본다면 개인이 종자회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크게 본다면 농협이라는 강력한 기관이 다수의 농업인을 대표해 종자회사와 직접 거래하면서 종자 거래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것이 계약재배의 큰 장점이다.
우리나라의 종자 자급률은 매우 낮다. 생산비의 상당부분이 종자비로 소요돼 경쟁력이 낮고 원예산업의 근간 약화, 해외 종속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이 대규모 거래를 하면서 종자 거래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종자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농협과 품목별 연합회는 종자회사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종자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원예산업은 매우 복잡다단한 유통구조 때문에 자조금을 부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거출방식이 자조금의 핵심 과제이지만 무임승차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종자로 자조금을 부과한다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재배는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양파 가격이 폭락하고 수급조절을 실패하면서 계약재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계약재배율을 높이는 것은 수급안정화를 달성했다는 성과 외에도 종자주권을 더 되찾고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하고 원예산업의 위상을 높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농협 중심의 계약재배가 우리나라 농업을 살리는 해답이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