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선 현재 농협경제사업체제의 문제점으로 △영세한 회원농협 사업구조 △산지유통 만성적 적자 △높은 신용사업 의존도 등을 지적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이같은 연구결과는 농림부 차원에서 가동되고 있는 농협신경분리위원회에 보고됐다. 따라서 앞으로 신경분리 작업의 기본지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적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요약, 게재한다.▲회원조합 산지유통사업 활성화 지원=선택과 집중에 의해 시군단위 사업규모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 유형을 모델로 선정, 시범사업을 통해 벤치마칭 대상으로 삼는다. 연간 매출 300~500억원 규모의 유통조직을 육성, 자립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단기적으로 광역합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중앙회의 연합마케팅사업을 활성화하고 기반조성후 단계적으로 법인화한다.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은 마케팅을 담당하고 지역농협과 광역합병 지소 등 회원농협은 농가조직화, 단순 상품화 기능, 출하관리 등을 맡는 지역내 역할분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산지유통조직을 중앙회 도매유통의 하부출하 조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자체 마케팅능력을 바탕으로 도매유통조직을 하나의 출하대안으로 선택하도록 한다.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은 품목별 연합회로 결성, 자조금을 바탕으로 홍보 및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한다.▲회원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체제 개편=회원농협의 영세한 경제사업 구조의 개선하지 않고 중앙회 지원에 의한 현상유지는 비효율만 키울 뿐이다. 선택과 집중에 의해 규모화를 유도하는 지원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면서 지역적 한계성을 가진 조건불리 지역에 대해선 보다 유리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회원제 ‘출하자제도’ 구축을 통한 GAP 등 품질관리체제 강화=품목별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산지유통조직 혹은 APC 중심으로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인증마크를 제시한다. 농협중앙회 인증마크에 대해서는 직접 시장에 대해 책임을 지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증마크의 가치를 제고하여 산지참여를 유도하도록 소비자광고를 확대한다.산지유통사업 중심의 조합원에 대해선 출하자제도와 산지유통조직의 전속회원(매년 가입비 납부)으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시킨다. 또 신용사업 및 구매사업 중심의 조합원은 지역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와 지역개발 협력 등으로 실익을 제공한다.조합원에겐 공동계산조직 및 유통협약을 바탕으로 회원제 출하자조직을 갖춘 산지유통조직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산지유통사업의의사결정은 출하자조직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회전출자 등으로 참여도를 제고한다. 출하농가 조직화가 잘된 조직에 산지유통 활성화자금 등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가 조직화를 강화한다.▲중앙회 경제사업 영역확대 및 자립기반 구축=중앙회 경제사업 중 시장대응 수익사업은 자회사로 분리하여 자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중앙회는 비수익사업 기능을 담당한다. 장기적 신경분리는 정치적 측면보다 사업체적 시각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내부 원가절감이 필요하다. 사업분야별로 자회사로 분리하고 이후 사업합리화 및 수익모델을 개발, 자립기반을 다진다.중앙회는 사업수행보다 농협전체의 전략을 수립하고 회원조합 경제사업과 자회사 사업을 동등한 위치에서 지원, 육성하는 조정본부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회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 회원조합 자금지원 등과 연계, 비효율적인 사업체제가 유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중앙회 사업이 자회사로 분리되어도 농가 입장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배구조의 보완이 필요하다. 비수익사업 적자는 현행 교육-지원사업비를 경제사업 활성화자금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통해 확보한다.중앙회는 도매유통본부, 공판장사업, 하나로마트분사, 농협무역 등 도매유통사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성장하고 있는 외식산업, 식자재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급식 분야 등에서 회원농협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주)NH식품 회사 설립으로 가공사업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나서야 한다.하나로마트 네트워킹 등 소비지 판매능력 제고를 위한 소매사업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회 소비지 유통조직을 단일 계열사 조직으로 통합하는 사업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중앙회 경제사업부문의 수익사업 영역확대를 위해선 사내 자본금 확보도 필요하다.▲경제사업 성과 평가시스템 구축=협동조합은 자본시장을 활용하지 않아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현재 적자구조의 산지유통사업이 규모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외부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선 중앙회의 자본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같은 조직에 대한 지원은 투자와 저리자금으로 구분돼야 한다.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