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원예자조금 문제 해결방안=품목별전국협의회를 자조금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품목을 취급하는 한국 농협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 조합이 다수의 품목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농협 민간 생산자단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계통 출하율이 낮은 상황을 극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품목협의회를 자조금 단체로 전환시 거출의무가 조합에 부과(대납)될 가능성이 높아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별 생산자 단체에 의한 자율사업과 일시성 이벤트 사업이 빈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임의자조금제도 하에서 자조금 단체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각 생산자 단체간 합의가 전제되어야하는데 각 조합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원활한 합의도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조금 단체 설립을 결의한 품목의 조합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무엇보다 자조금 단체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조금 단체의 통합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추진의 전문성ㆍ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위원회의 위원은 각 생산자 단체 대표 외에 학계, 정부, 농협중앙회의 전문가들도 포함하여 전문성ㆍ객관성을 보장해야하며 규모가 큰 특정 품목의 생산자 단체 또는 농협중앙회의 지나친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부분 정부가 운영경비를 지원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자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의 사업내용도 소비촉진, 조사연구,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촉진은 특정 브랜드 또는 산지를 표방하지 않는 무상표 광고가 되어야하며 해외수출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정 상표 광고도 허용할 수 있으나 소비성향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영세한 생산자가 대부분인 한국 농업현실은 생산자에게 시장지향적 마인드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조금 사업을 통해 생산자의 시장지향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해야하며 외부기관과의 협력으로 소비성향조사, 신상품ㆍ신기술개발 등 조사연구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자조금 단체별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이 이루어져야하는 바, 이 연구에서는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기법을 활용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조금 단체의 성과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토록 했다.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자조금 단체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요시하는 요소는 생산자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계 및 외부 전문가들은 생산자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의 요소에 대해 각각 0.124, 0.130, 0.746의 가중치를 부여했고 생산자 단체 실무자들은 동일 항목에 대해 0.333, 0.181, 0.486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전문가 집단별로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자조금 단체를 평가할 때에는 각 전문가 집단별 가중치를 가중 평균하여 활용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