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산물 가격 하락과 관련, 폭락원인에는 수입물량확대도 있으며 계획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세이프가드와 가격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권을 의미한다.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제151호)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폭락의 원인은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증가에 있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고추 가격이 시장에서 높을 때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평상시 50% 수준의 관세를 2011년에는 저율(10%)로 수입했다. 이 해에 정부는 TRQ 물량으로 전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14,092톤을 수입, 시장에 방출했고 고추가격이 하향세로 접어든 2012년에도 2008~10년보다 많은 8710톤을 수입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물가관리 명목으로 추진한 국영무역으로 농산물 수입물량이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기반마저 축소됐다고 밝혔다.
녀름은 생산농가와 생산기반의 안정화를 우선시해야 하며 급격한 공급량의 변화로 국내농산물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민간 및 국영 수입물량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해 농산물의 가격 폭락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매정책을 펼침으로서 생산과 공급의 안정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급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전언했다.
한편 2013년 농축수산물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0.6%로 전년에 비해 가격이 낮았다. 대표적 양념채소인 건고추(600g)의 경우 2012년 1만2천원에 거래되던 것이 작년 8월에는 7천원 미만으로 절반 가까이 폭락하면서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워 판매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했다.
월동배추 역시 포기당 산지가격이 5백원에서 천원에 불과하며 당근, 양배추, 무 등의 채소류와 감자, 고구마 등도 지난 1월 가격이 2013년 1월의 절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녀름은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극심한 가격폭락은 피할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가격 폭락이 50%라는 것은 농산물 특성에 맞는 가격정책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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