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정책자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사장 홍성재)은 지난해 검사에서 1,352건을 대상으로 275억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책자금대출 취급 부적정이 629건(89억원)으로 47%를 차지했다. 이외 정책자금대출금 중도회수가 401건(73억원), 정책자금대출금 부당사용이 210건(54억원),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가 80건(47억원),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이 27건(12억원), 대손보전 이행(신청) 부적정이 5건(1천만원) 등이다.
정책자금대출 취급 부적정에는 농축산경영자금·부채대책자금·농업종합자금을 융자한도 초과해 대출취급, 사업실적확인 부적정, 사업비 검정 불철저 등이 있으며 정책자금대출금 중도회수 사유 발생에는 사업자의 사망, 사업포기(폐·휴업) 등이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대출금 회수(11억원), 대여금 반납(2억원), 이차보전 제외(95억원), 사업주관기관 앞 조치요구(64억원), 현지지도 등 기타(103억원), 대손보전금 회수(1천만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