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품목 컨틴전시플랜 마련
주요품목 컨틴전시플랜 마련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1.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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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자율적 생산 조절

올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컨틴전시플랜을 마련한다. 컨틴전시플랜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만들어 놓는 위기대응 계획이다.
컨틴전시플랜은 배추·양파·무·고추·마늘 등 5개 품목 수급상황을 ‘안정대’와 ‘위기구간(주의-경계-심각)’으로 분류, 단계별로 대응하는 시스템 운영하고 위기대응 시스템의 수급상황 판단기준, 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2013년 운영경험을 토대로 수정·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급조절 등 위기대응을 위해 자율적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자율적 생산량 조절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2014년 물가안정대책’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수급안정대책은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재배·비축 확대 등 수급조절시스템을 강화해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추, 무 등 품목의 수급불안 발생시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 보완·운용하게 된다.
수급조절을 위해서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급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급조절 시스템 강화하고 작황 관측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생산자의 생산계획 수립 결정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작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배추 등 주요 채소에 대해 계약재배·비축물량 확대 등을 통해 가격안정 유도한다. 올해는 계약재배 비중 지난해 15%에서 18%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진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올해에는 그간 마련된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통구조 보완대책을 4월까지 세운다는 계획이다.
보완대책에는 도매시장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가·수의매매 정착, 도매시장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정가·수의매매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 예약거래·출하정보시스템 구축,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지원 지속한다.
특히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부진한 지방도매시장에 대해서는 허가기준,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축소하고, 도매시장 운영주체를 다원화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직거래 유형 중 성과가 큰 로컬푸드 직매장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농산물 포트폴리오 다변화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생산자 내부시설 지원, 공동작업장 융자지원과 경영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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