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예분야 신규내역사업으로 과수·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시범사업으로 126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설립에 125억원이 편성됐다. ICT 융복합 확산 시범사업은 양액기, 측창, 관수 등 과수·시설원예의 자동·원격 제어 ICT 융복합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이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는 소규모 지역단위 친환경농업기술보급 및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체험형 학습시설이 설치된다.
국회에서 조정된 원예분야 예산은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이 1,438억6천1백만원에서 20억원이 증가했으며 종자산업기반구축 95억3백만원에서 21억5천만원이 증액됐다.
반면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예산은 116억원이 책정됐으나 국회에서 9억5천만원이 감액됐으며 산지유통종합자금도 5,900억원에서 400억원이 줄어든 5,500억원 책정됐다. 또한 원예분야와 밀접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도 79,3억4천8백만원에서 6억원이 감액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올해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3조6,371억원으로 확정됐다. 구랍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13조5,344억원 대비 1,027억 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2013년 예산과 대비해 1,103억 원(0.8%) 증가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한 박근혜정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027억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2009년 이후 국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중 최대로 증액된 규모이다.
국회에서 증액 및 조정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쌀고정직불금의 ha당 지급단가를 9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ha당 40만원의 밭농업직불금을 지원하며, FTA 등 개방으로 인해 폐업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폐업지원금도 확대됐다.
정책자금 중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은 3%에서 1%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은 3%에서 1%로, 농지(영농)규모화 사업은 2%의 금리를 1%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지역 공동체 주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에 장날목욕탕 7개소를 추가 반영했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활성화 사업도 증액됐다.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수리시설개보수,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수리시설유지관리 등 농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추가 증액하였다.
특히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비축기지를 현대화하고 광역화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로 늘었으며 도시농업 박람회, 도시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도 확대했다.
한편, 쌀목표가격 변경에 대한 여·야·정 및 농업계의 이견으로 예산안 심의 및 처리가 한 때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지만, 쌀 목표가격 조정을 위한 ‘여·야·정 6인 협의체’를 구성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지속해 주요 농업인단체를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결과, 최종적으로 쌀목표가격을 여야 합의 하에 가마(80kg)당 18만8,000원으로 확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정된 올해 예산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의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원예산업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