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제12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개최

2011년 출범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의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연구자, 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로 농어촌 지역정책 현안과 방향을 논의해왔다.
개회식에서 KREI 최세균 원장은 “이번 포럼은 내년도 이후에 본격 시행될 새정부 지역개발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아울러 이번 행사가 지난 3년간의 포럼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KREI 성주인 연구위원은 ‘농촌 정주공간 변화 진단과 전망, 정책 시사점’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성 연구위원은 “마을 단위로 이뤄지던 공동체 활동 지원 방식의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장기적인 농촌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의 지역공동체 형성·발전이 필요하며, 특정한 정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농촌 현안과 지역 문제들에 대해 구성원의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박사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심지 개발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현재의 일반 농산어촌지역 읍(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중심지로서의 기능 활성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동지역과 읍·면 소재지가 대상 지역으로 포함되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대상사업이 기초생활기반 중심의 시설·공간조성 위주여서 다양한 정비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심지 유형별 차별적 정비방식 적용 등 다양한 제안을 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은 ‘농촌 지역개발정책 개편방안: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지역개발정책의 개편 목표로 “지역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통한 창조적 지역개발 구현”이라고 밝히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역역량강화 지원 확대, 소득사업 추진치계 개선 등 내년부터 적용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편 내용을 밝혔다.
영남대학교 이성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 및 종합 토론에는 학계 및 지역 관계자, 지역 및 중앙 공무원 등 참석한 토론자들이 농촌 공간 재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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