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과수분야 조기 개방 우려
2단계협상 지역화 인정등 검역규제 완화 움직임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검역분야(SPS) 협상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역규제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단계 협상에서 중국에게 FTA 협상에서 식품안전과 불법어로 근절 등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검역협상을 2단계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2단계 협상에서 지역화를 인정하게 돼 검역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을)은 중국의 과일 및 축산물의 대부분을 수입금지하고 있는 검역규제가 한-중 FTA 협상에서 완화되는 것은 관세인하나 철폐보다 한국 농어업에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게 중국과의 SPS분야에 대한 협상을 통한 지역화 인정 등의 검역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원예농가 풍요 속 불안 가중
작황좋아 농산물 가격 하락세 장기화 조짐
올해 태풍 등 자연재해 무발생 등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아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가격폭락에 대한 농가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소비가 많은 추석이 끝난 10월 중순부터는 농산물 가격하락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농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빠른데다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과일류는 착과량이 많지만 대과 부족으로 추석을 앞두고 대과 가격이 전년보다도 비싼 현상을 보였으나 추석이 지난 후 소비가 둔화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해 적과를 평년보다 적게 함으로써 생산량 증가는 물론 품질도 좋질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고추, 마늘, 대파 등의 양념채소류 가격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추가격 폭락 정부수매 늘려야
마늘도 생산량 증가 가격 급락
고추가격 폭락과 관련, 정부는 건고추 수매계획을 지키고 수매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건고추 가격은 작년 대비 50%이상 폭락, 지난해 평균 1만2천5백원~1만6천원에 거래되던 건고추(600그램 기준)는 현재 5천5백원~6천원이다. 이러한 가격폭락은 고추농사 풍년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국내생산량과 상관없이 연간 고추수입량이 자율관세할당(TRQ)에 의해 일정하게 고정돼 가격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편 마늘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급락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마늘수급점검회의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마늘 4만9천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산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생육기 작황호조 등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크게 증가한 41만2천톤으로 국내 마늘소비량보다 8만6천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배면적은 29,352ha로 전년보다 3.8% 평년보다 12.2% 증가했으며 생산단수도 10a당 1,405kg로 평년보다 12.1%늘어 생산량 역시 전년 21.5%, 평년 26.8% 증가했다.
긴 장마로 고랭지배추무름병 확산
수급차질우려 … 강원 일부 전년비해 2배이상 피해
지속된 장마로 고랭지 배추 무름병이 확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추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끈질긴 장마가 지나가고 폭염이 시작될 경우 망가지는 배추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배추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배추무름병은 30도 이상의 고온에서 세균이 침투해 뿌리와 줄기 부분이 부패하는 병으로 최근 계속된 장맛비로 방제 시기를 놓쳐 평창지역을 비롯한 고랭지와 준고랭지 배추밭의 배추들이 물러터지는 등 썩어가고 있다. 더욱이 장맛비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는 배추밭은 뿌리 썩음병까지 나타나고 있어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잦은 비 흑성병 방제 비상
지난해도 개화기 적기 방제 놓쳐 급속 확산
배꽃 개화시기에 잦은 비로 인해 농가들이 흑성병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중부지역 배 주산지인 천안과 평택 지역에서는 개화시기에 비가 내려 인공수분까지도 늦어지고 있다. 흑성병은 지난해 6~7월 극심하게 번져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병으로 올해에도 농가들이 흑성병에 대한 방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겨울 한파와 계속된 이상기온으로 나무세력이 약해져 있어 월동한 곰팡이균이 번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검은별무늬병(흑성병)이 발생했던 지역에 대한 조기 약제방제를 강조했다.
흑성병은 개화 전후 방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개화시기에 비가 자주 왔을 때 바로 흑성병 방제를 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흑성병이 만연하면서 흑성병 변종 발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만성화되는 경향까지 보였다.
자조금 예산 감축 사업 취지 무색
올해 원예분야 자조금 전년보다 46억원 줄어
정부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자조금 예산도 감소돼 농가 거출금이 기본이 돼야 하는 자조금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원예분야 자조금은 올해 자부담 116억4천8백만원과 국비 103억5천2백만원으로 총 215억2천6백만원이 신청됐으나 국비가 79억6천5백만원, 자부담 89억5천9백만원으로 각각 23%가 삭감됐으며, 총 금액도 169억2천4백만원으로 46억원이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파프리카는 4억원, 감귤 7억원, 배 2억6천만원, 절화 8억9천6백만원 등 대폭 예산이 삭감돼 사업도 축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자조금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가 감소됐기 때문이다.
자조금은 농가 거출금에 따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는 예산이 줄어든 국비만큼 농가거출금을 줄인 상황이다.
획기적 농산물 유통대책 마련
수급안정 위한 농산물 수입확대 지양
농산물 수급 조절에 있어 저율할당관세 등을 통한 수입 확대 등을 지양하고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획기적인 농산물 유통 대책이 마련됐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동필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그 동안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등 단기적인 물가지수 관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일정 구간(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수입 등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가격 변동 수준에 따라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매뉴얼화하기로 했다.
한미FTA 미국산 과일 수입 급증
국내산 과일·과채류 가격에 큰 영향
한미 FTA 발효로 오렌지, 체리, 포도 등 원예농산물 수입이 급증했다. 수입량이 늘면서 국내산 과채류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매년 관세가 낮아지게 돼 국내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발효와 동시에 기준관세가 20%p 하락한 오렌지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24.5%가 증가했으며, 수입량은 11.2% 늘었다. 또한 24%의 기준관세가 완전 철폐된 미국산 체리역시 전년 동기간 대비 수입량이 82.9%, 수입액은 7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4%의 관세가 적용된 미국산 포도의 수입액(수입량)도 전년 동기간 대비 28.6%(19.6%) 증가했다.
FTA 이행으로 수입과일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해당 수입시기에 출하되는 국산 과일·과채의 소비량과 시장가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콜롬비아 FTA 발효 임박
엎친데 덮친 화훼업계 ‘비상’
졸업시즌을 맞이해 절화류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화훼농가들의 표정은 밝지만 않다. 지난겨울 한파와 폭설로 인해 난방비가 상승한데다가 전기료 인상으로 농가수취가격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콜롬비아와의 FTA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화훼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콜롬비아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꽃수출 2위 국가로 FTA가 발효되면 7년에 걸쳐 절화류 관세가 없어져 장미, 국화 등이 저가로 들어와 국내 화훼농가는 설자리가 없어진다.
화훼농가수는 2003년 13,596농가로 최대였으나 이후 계속 줄어 2010년 10,347농가만이 남아 있고 1인당 연간 화훼소비액은 2005년 20,870원까지 늘었으나 매년 감소해 2010년에는 16,098원으로 10년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정부조직 개편 농업계 반발 확산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 … 안전업무 일부 이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월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고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이전된다.
특히 식품의약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식품분야도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개편안에서는 축산업의 기능이 강화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조직의 역할과 위상이 반토막이 났다.
특히 그동안 추진되어온 먹거리 관리체계를 놓고 보자면 정부 내 비효율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국회 여야의원도 농축산식품부로 재개편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