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쌀 목표가격의 인상폭을 합의하지 못해 연내 예산안 처리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쌀 목표가격을 두고 열띤 논의를 했지만 인상 가격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쌀 직불과 관련된 다른 현안도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80kg당 17만9686원을 최종 쌀 목표가격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19만5901원을 개정안으로 발의했고 양쪽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예결위 예산안 심사도 이뤄지지 못해 예결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부처의 사업별 삭감심사를 진행했다.
농업관계자들은 쌀 목표가격이 지연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연말 예산안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을 2013년 대비 0.1%만을 증액하고 국회에 제출해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2014년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4.6%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2013년도의 추경 예산을 포함하면 올해보다 오히려 2.9%가 줄어들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성명을 발표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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