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대책이 발표되면서 민관 합동으로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만들어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6월 양파값 급등했을 때는 양파 위기경보 발령 조건부 유보하고 자율적 수급안정을 촉구했다. 또 10월 김장배추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폐기가 아닌 시장격리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수급안정을 유도했다.
지난 4월에 출범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정부 주도의 단방향적인 수급 조절 정책에서 벗어나 민관 합동의 쌍방향적 수급 조절 정책으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산물 공급 및 소비주체들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명분과 파급력이 높아져 농산물 수급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농산물수급안정위원회는 그동안 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른 실패를 줄이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시켜 시장 고유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
올해 수급위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해왔지만 수급위의 위상과 운영방식, 농산물 수급 전반에 대한 장기적 아젠다 논의 등은 발전과제로 남아 있다.
수급위는 설립 초기에는 법적 근거없이 농식품부 자문회의로 출발했지만 최근 농안법에 근거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아직 위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부족하다.
농협 관계자는 “수급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운영 로드맵과 수급 전반에 대한 아젠다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안기금 사용결정을 수급위원회에서 해야 선제적인 대응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수급위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기논의 아젠다에 대한 일정을 수립하고 수급위의 대표성을 인정해 수급위의 결정사항이 시장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위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위의 성과 지표와 목표를 설정해 매년 이를 검증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위 회의 방식도 간접회의와 직접회의로 구분해 운영하고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의자료 검토 후 이견이 없으면 회의를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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