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가 체결되면 마늘, 양파 등 양념류 농산물이 직격탄을 맞고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저율관세로 수입이 되고 있는 냉동마늘과 고추 다대기 등을 재협상을 통해 수입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9일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국회에서 개최한 ‘한·중FTA와 국내 농업 위기 해법과 대책-마늘·양파 등 양념류 농산물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영록 의원은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 피해액은 15년간 29조원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남도가 주산지인 마늘·양파 등 양념류 농산물이 직격탄을 맞고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분야는 원칙적으로 협상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양념·채소류뿐만 아니라 모든 농수축산물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사실상 관세철폐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 개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영남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은 토론자로 나와 “고추 다대기가 시중 고춧가루 가격의 1/3 수준으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고 올해 냉동마늘 수입이 급격히 늘었다”며 “다대기와 냉동마늘 등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저율관세로 돼 있기 때문에 중국과 FTA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어명근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FTA 대응책으로 고추는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추 비가림 및 차광시설과 재배단지 규모화 등의 정책적 지원과 수출용 종자개발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마늘은 가격 변동 폭이 커서 안정적인 생산이 어려워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산지 가공시설 확충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양파는 수입품종을 대체할 고품질 양파 품종 육성이 시급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와 다양한 가공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는 김영록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포럼과 우리농산물지키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전남지역 마늘·양파 생산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