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미국 FTA 3차 협상서 “농협특혜 철폐”요구
막가는 미국 FTA 3차 협상서 “농협특혜 철폐”요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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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3차 협상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다이번 3차 협상에서 농림부 대표단은 농업 분과와 SPS(위생 및 검역) 분과 협상을 총괄하고, 이 외에도 원산지, 상품, 서비스 분과 등 농업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협상 분과에 참여했다.지난달 15일 농산물, 상품, 섬유 분야 양허안을 일괄 교환한 한·미 양국은 3차 협상에서 한국은 농산물 관세를 최대 15년이내에 철폐하고, 쌀과 쇠고기와 같이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에 반대했다. 반면 미국측은 한국의 농산물 분야 관세 부분 개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0년 안에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라고 요구했다.특히 미국측은 한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시장개방 제외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의 농협에 대한 특혜철폐를 처음으로 요구했다.미국측은 농협 영농자금대출제도 등과 관련해 농협이 시중은행보다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협에 대한 특혜철폐를 주장했다.농림부 관계자는 “농림부는 제3차 협상 직후 국회에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농업계와 품목별 협상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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