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해외사례 및 시사점 / 일본일본의 자조금제도는 기금에 의한 사업과 자조금 제도의 혼합형태로 일본의 경우 자조금 제도에 의한 소비촉진 활동은 활발하지 않으며 주로 기금에 의한 수급조절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생산자의 거출에 의해 조성된 자금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자금에 통합, 수급조절 사업에 투입되는데, 수급조절은 주요 품목들에 대한 수급조절 예측을 바탕으로 각 현에 배분되며 각 현들은 생산자가 거출한 자금, 정부자금 및 지자체 자금으로 수급조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촉진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 부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순수한 의미로 미국, 유럽 등에서 자조금으로 정의되는 제도는 일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지역별 과실기금제도의 현황=후쿠시마현에서는 농가가 안심하고 과실?야채?버섯?화훼 재배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 청과물을 안정되고 공급하기 위해 4개의 제도(청과물 가격보상 제도, 특정야채 가격안정제도, 가공과실 가격안정제도, 지정야채 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나가노농협의 과실등 소비확대특별대책사업은 과실 국내수요확대 대책사업으로 현산 과실의 소비의 안정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나가노현 매일 과일의 200그램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조금 활용은 고품질 과실생산 대책사업, 소비정착화 대책사업을 위해 활용되며 나가노현 맛있는 과일 추진본부가 실시하고 있다. 쿠마모토현 청과물 소비확대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생산자와 쿠마모토현, JA그룹의 3자가 힘을 합쳐 쿠마모토산 브랜드의 이미지 향상과 판매의 유리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수박, 멜론,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에 대해 추진중이며, 소비자 이미지 향상 강화대책사업, 생산판매 기본전략 전환사업등에 쓰이고 있다. ▲일본 사례의 시사점=일본의 청과물 자조금사업은 정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현 보조금, 그리고 생산자 자조금에 의해 운영되며, 정부에서 지정과실과 특별과실을 지정하고 또한 최소 필요 면적 등을 지정해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지원신청을 받아 자조금의 정도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비촉진과 관련한 정부 보조금은 학교급식과 식교육 관련부분에 지원 실시되는데, 청과물시장에서 국산 청과물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 소비촉진 관련 보조금은 국내청과물의 소비확대 대책으로 학교급식과 식교육 차원에서의 PR, 자료발간, 영양사 대상 앙케이트 실시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자조금의 경우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내생산자, 지역농협 등의 유통업자가 자조금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고, 소비촉진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지역산의 홍보는 이뤄지지 않으며 지역자조금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 지역자조금의 경우 지방정부와, 농협 및 유통업자, 생산자가 참여하며 지역산 홍보와 학교급식에의 지역산 청과물 공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역자조금 도입 시, 특정지역에 대한 홍보위주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자조금 프로그램은 2~3년간 실행 후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며 이는 한국에서의 자조금 제도에 있어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