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폐업지원금에 대한 악용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북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돼 재발방지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경상북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지역 과수재배 농가 중 폐업지원금을 받고도 다시 동일품목을 심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전국 90건 중 56건을 차지했다. 이는 위반 농가수나 회수대상 지원금액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국 지자체 중 압도적인 1위이다.
김 의원은 “경북농가들이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을 넘는 다는 것은 해당 농가들에 대한 지자체 교육과 계도가 부족했던 증거"라며 “일부 농민의 도덕적 해이는 FTA대책 및 농업예산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선량의 다수의 농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 등을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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