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체결 시 국내 임산물은 연간 4,211억원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임업계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FTA지원위원회에 임업관계자는 한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은 우리나라 임산물 수출입 1위 국가로 수출 5,200만불, 수입 14억6,500만불로 무역적자 폭이 가장 크다. 대중국 무역수지는 연 평균 6.1% 적자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예산·홍성)은 지난 21일 국립수목원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연간 4,211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중국은 우리나라 경지면적의 71배, 농가인구 260배, 생산량은 114배 수준”이라며 “곶감은 7배, 건고사리는 6.6배, 건표고는 3배, 생밤은 9% 저렴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임업 종사자들은 농가와 어가에 비해 열악한 현재 상황에서 한·중FTA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11년부터 국회에서 여러 차례 국내 경쟁력 강화대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나 산림청은 이미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올해 7월에서야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안)을 만들었고 아직 이를 제대로 실행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대책마련에 너무 안일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최대한 임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신원섭 신림청장은 “한·중FTA가 협상중이지만 임산물이 초민감품목으로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배기운 의원(민주당, 나주·화순)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는 협정 이행관련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각각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위원회 구성 시 임업관계자의 참여요구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산림청이 위원회에 건의한 건의자료와 회신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없음이란 답변만 돌와왔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위원회 구성 후 회의개최 시 임업관련 요구사항 등의 전달여부와 회신자료를 요구했으나 역시 돌아온 답변은 해당없음이었다”며 “산림청이 이러면서도 임업인을 위한 조직어었다고 할 수 있냐”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신 청장은 “농식품부에 요구해 임업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산림청 헬기부품 LG상사 부당독점
지난 7월 산림청 헬기부품 조달청 경쟁 입찰에서 LG상사가 7억원이나 싸게 참여한 (주)킴스솔루션을 누르고 최종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LG상사가 낙찰 받은 주요인은 러시아 카모프사로부터 ‘제작사 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황주홍 의원(민주당, 장흥·강진·영암)은 “‘제작사 증명서’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다. 카모프 헬기를 사용하고 있는 캐나다나 스위스는 물론 폴란드 등의 전 동구유럽 국가들 중 부품교체 시 원제작사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오게 하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 전 세계 어느 헬기 제작사에서도 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카모프 헬리콥터의 부품 제작 협력업체는 러시아에 단 한 곳(카모프의 자회사인 Kumape) 밖에 없다. 국내의 LG상사도 이 회사의 부품을 사오는 것이고 경쟁 입찰했던 (주)킴스솔루션도 바로 이 협력사로부터 똑같은 부품을 공급하려던 것”이라며 “결국 똑같은 부품 제작사의 똑같은 부품을 7억 싸게 제시한 회사는 낙찰에 실패하고 7억 비싸게 쓴 LG상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작사 증명서’ 한 장이 있다는 이유로 낙찰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LG와 카모프사와 사이에 지난 20년간 이와 같은 독점거래 관행은 국제 거래 질서에도 위반된다. ‘제작사 증명서’는 산림청 내부규정에도 없는 것으로 앞으로 입찰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신 청장은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산지연금제도 조기 도입해야
국내 임가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와 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정책으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임가의 소득은 지난해 말 기준 2,960만원으로 농가 및 어가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더구나 고령 임가일수록 소득이 낮아 노후생활이 불안정하다. 경영주 연령별 임가소득 현황을 보면 70세 이상의 겨우 1,910만원으로 임가 평균소득의 65%에 불과하다. 특히, 농산촌은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의 사각지대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산지연금제도 도입과 관련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해수위에 제출된 상태다. 산림청과 산림조합 모두 산지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산림청의 경우 산지은행제도로 △2013년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마련 △2014~15년 법적근거마련 △2016년 시범운영 △2017년 효과성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 시행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배기운 의원(민주당, 나주·화순)은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시성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와 FTA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소득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실효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산지연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청장은 “산림과학원에서 연구 중에 있다. 12월까지 연구결과를 가지고 실시계획을 짜겠다”고 답변했다.
# 산양삼 관리체계 미흡
약용자원의 블루오션인 산양삼 시장이 성장하면서 종자둔갑, 농약검출 등의 부작용 속출은 물론 지역별로 최대 38배의 가격차이가 나는 등 유통과 생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삼 생산액은 2007년 119억원에서 2011년 26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 산양삼 재배농가는 전년보다 14% 늘어난 2,055농가로 조사됐다. 재배면적도 9.3% 늘어난 7,994ha로 여의도의 9.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영주)은 “산양삼 관련 소비자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kg당 가격이 강원도 인제에서는 50만원인 반면, 충북 보은에서는 247만원, 충남 서산에서는 760만원, 경남 산청에서는 1,9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산림청에서는 산양삼 무농약 재배를 권장하고 있지만 작년 품질검사 결과 254건 중 61%(155건)에서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산양삼 시장의 성장과 동시에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임업진흥원에는 산양삼 전문인력이 얼마나 있냐”고 묻자,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정규직이 13명으로 앞으로 더 늘려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지난해 24개 산림조합 배당없어
농협 조합원의 1인당 평균 출자금이 317만으로 평균 배당금액이 지난해 기준 9.3%(294,000원)인 것에 비해 산림조합 조합원의 1인당 평균 출자금은 257,000원으로 배당금액은 5.82%(14,956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산림조합원수는 500,001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492,525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조합원 탈퇴사유는 사망 51.2%, 의사탈퇴 43.4%, 자격상실 4.4%, 파산 0.8%, 금치산선고 0.2% 등이다.
배기운 의원(민주당, 나주·화순)은 “작년의 경우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조합수가 142개 조합 중 24개로 17%나 되고 평균 배당금 14,956원 보다 적게 배당한 조합까지 합치면 총 77개 조합(54%)이 부실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배당금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는 지역산림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연봉(약1억원)은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등 책임감과 자구적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부실조합 조합장의 연봉은 1억원이 되지 않는다. 조합형편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중앙회장이 고액인 지역조합장의 연봉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없냐”고 묻자, 장 회장은 “부실우려가 있는 조합은 급여인상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 농경지 리모델링 도마에 올라
황주홍 의원(민주당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국립농업과학원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양성분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전체 140개 사업지구 가운데 무려 60개소에서 특이산성토, 76mm이상의 자갈 발견, 염농도 과다, 투수성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공사가 리모델링사업 초기 준설토에 의한 토양오염 가능성을 너무 낮게 보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현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지구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5년 정도는 정밀관찰을 실시하고 영농손실이 발생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기운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화순)는 부적합 보고서의 은폐를 질타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양성분조사를 국립농업과학원(농촌진흥청)에 의뢰했지만 농경지 대부분이 농작물재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자 4대강사업의 허구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영록 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도 이 사업의 예산낭비를 지적했으며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정부와 농어촌 공사의 책임아래 철저한 재조사와 부적합 토양의 처리, 배수시설의 개선, 피해보상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 투자개발사업 효율적 운영 긴요
의원들은 부실하게 운영되는 국내 및 해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은 한국농어촌 공사가 재정 자립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하는 투자·개발 사업이 실제로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투자·개발사업에 4,185억원을 투입했지만 1,07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불과 2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총 98지구에서 투자·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산업·농공단지의 경우 공사기간이 지연돼 32%의 사업비가 증대했으며 전원마을개발사업은 5개 지구에서 173억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장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투자·개발 사업의 경제성 재검토는 물론 사업별 구조조정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승남 의원(민주당 전남 고흥·보성)도 수입의존도가 큰 식량자원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조달·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생산성마저 크게 떨어져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24개국에 106개 기업이 진출해 총 6만4360ha의 경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6개국에 10개 기업이 아직까지 농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된 러시아와 몽골 밀 농장의 생산능력(1.7톤/ha)은 국내(3.6톤/ha)의 46%에 불과하고 콩과 옥수수는 미국에 비해 37%, 52%의 생산성이며 해외농업개발진출기업의 국내 반입량도 10년 424톤, 11년 798톤, 12년 10,539톤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상대국과의 농업분야 교류 및 협력 강화가 우선돼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도국 원조사업과 연계해 해당국의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우호협력관계를 함께 증진하는 안정적인 구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농지연금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의 낮은 가입률과 높은 해약률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주홍 의원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대책으로 부각되는 농지연금의 해약률이 주택연구에 비해 2.9배나 높아 개선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작년 말 기준으로 농지연금을 중단한 총 265명의 중단사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반대가 37%, 농지매매가 21%, 채무부담과다가 18%로 총 76%를 차지해 자식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선물이라는 농지연금의 위상이 무색해질 지경이다. 황 의원은 “고령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현재 연 4%에서 2%로 인하하고 현재 65세 이상인 가입연령도 60세 이상으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도 낮은 가입률과 중도 포기가 많고 단기상품 가입 비중이 높아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전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가입률은 0.3%에 그치고 해지 및 철회율은 20.4%에 이르고 있다. 가입자의 70.5%가 단기상품에 쏠리고 있다. 경 의원은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농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도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주택연금에 비해 지급조건이 까다롭고 수령기준도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