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2단계 협상 앞두고 면밀히 대책 세우고 있다”
지난 1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한중FTA 대책과 감귤명품화사업, 밭농업 직불제 확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중 FTA를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추진한다고 공약을 했지만 취임 이후 한중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협상을 약속한 후 농업보호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채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단계 협상에서 품목기준 90%를 자유화하고 10%를 초민감품목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자유화 90%를 오히려 올리고 초민감품목 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농업보호 장치가 없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품목에 대한 양허제외가 관철되지 못한다면 한중FTA는 진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배기운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도 중국의 과실생산량은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52배, 채소류는 83배에 달하고 있어 한중 FTA는 모든 농축산물에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중FTA에서 농업분야를 제외해야 하고 최소한 초민감품목에 농업분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관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음성·진천·괴산)은 한중 FTA에 이어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품목별 협상을 하기 전에 중국 실태조사와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피해예상분야 대책을 수립하는 등 2단계 협상을 앞두고 면밀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농식품부 예산 확보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황주홍 의원(민주당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농어촌 예산은 줄어둘고, 농가의 소득이 줄어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뉴타운사업과 농가보조금 등 정부의 농어촌 정책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2014년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전체 예산 중 3.8%로 하락했다”며 “역대 정권에서 농식품분야, 농식품부 예산이 이처럼 홀대받은 적이 있었느냐”고 질책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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