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정책자금 농협도 취급해야
임산물 정책자금 농협도 취급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10.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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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밤 생산량은 작황이 좋은 대풍년을 맞아 평년 6만7천톤보다 20%이상 늘어난 약 8만톤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른 추석으로 제수용 햇밤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추석 이후 출하가 본격 시작되자 소비 둔화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밤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협에서는 지난달 밤 주산지인 충남과 경남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농협은 밤 수매 저장을 위한 수매자금 100억원(무이자)을 긴급 지원하고 농협 밤 판매 운동을 추진하고, 중앙회 대형유통센터 밤 특판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밤은 임산물이라서 정확하게는 산림조합에서 다루는 품목이지만 전체 밤 생산량의 50% 이상을 지역농협에서 취급하고 있고 산림조합에서는 전체 생산량의 약 3%만 취급하고 있다.
올해처럼 밤 가격이 하락하면 농협은 농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 진행하지만 실제적인 정부 지원은 없다.
임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임산물은 산림청 소관이며 정책자금 대출기관도 산림조합 소관이다.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밤의 50%를 취급하지만 임산물 관련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올해와 같이 가격이 하락한 경우 정부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의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대출기관의 문제는 반대로 버섯농가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느타리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돼 농협을 통해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고, 임산물로 분류된 표고버섯·송이·능이·싸리버섯 등은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되는데 임산물 정책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처간의 벽을 허물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지만 농업분야에서 크게는 같은 부처의 소관인 농산물과 임산물의 벽으로 인해 해당 농가들은 정부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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