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수농협연합회, FTA관련 농정활동 주력
한국과수농협연합회, FTA관련 농정활동 주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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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최근 한?미FTA협상과 관련 활발한 농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윤익로 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농업·농촌의 활로모색을 위한 농정대토론회’에 참석 “한·칠레FTA기금이 과수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됐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과도한 개입으로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사업방향이 굴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회장은 또 “농림부가 추진 중인 FTA기금사업은 과수재배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임에도 타부처에서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예산지원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윤회장은 이날 “한·미FTA 협상에서 사과와 배, 포도 등 6대과종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밖에 가공품의 예외품목 지정, 오렌지 등의 현행관세 10년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다.윤회장은 “양허안 제안이 불가피할 경우 이들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직접피해가 발생하는 과실의 경우 폐원지원금 보장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가격폭락시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등 안전장치 마련도 촉구했다.윤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의약품·농업분야 토론회’에도 참석, “한·미FTA가 체결되면 피해를 가장 빨리받는 분야가 과수산업”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과일가공산업은 바로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윤회장은 “이를 감안, 정부가 FTA를 계속 추진하려면 폐원보상과 함께 생산자단체의 가공시설을 인수하던지, 아니면 중장기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강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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