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 증가율이 0.1%로 편성되자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 예산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인 4.6% 이상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76억원 증액된 13조5,344억원으로 편성돼 0.1%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증가율이 낮지만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 융자사업 규모 2,706억원을 고려할 경우, 금년대비 2,782억원, 2.1% 증가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예산 및 기금안은 공약가계부에 의한 세출구조조정, 세수부족 등 그 어느 때 보다 편성여건이 어려웠지만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2014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농업예산이 0.1% 증가한 것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약 4.6%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농연은 “각종 FTA가 발효되면서 농업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정부의 예산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4년도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인 4.6% 이상 증액과 더불어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약가계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13조5,344억원으로 농업·농촌 부분에 12조 3,506억원, 식품산업 부분에 7,717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한·미 FTA 보완 대책관련은 당초 투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농업·농촌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농정비전인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고자, ‘농가소득 향상, 농촌복지 증진, 농식품 경쟁력 제고’ 등 농정의 3대축에 대한 전략적 재정지원 강화이다.
이를 위해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2조 907억원→2조 3,091, 증10.4%)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4,192억원→4,650, 증 10.9%) ▲창조농업 육성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1조 9,853억원→2조 50, 증1.0%)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1조 7,516억원→1조 6,122, △8.0%) ▲주요곡물 중심으로 국제 곡물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식량안보 기능 대폭 강화(2조 2,908억원→2조 6,613, 증 16.2%)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촉진 예산 확대(8,090억원→8,533, 증 5.5%)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적극 발굴·반영(7개 사업 - 177억원, 내역신규 24개 - 736억원) 등이다.
/연승우 기자

원예산업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