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소득·복지 세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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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10.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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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통과 배려의 중장기 농정방향 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발전계획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시·도 및 시·군·구 발전계획의 상위계획이다.
이번 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지난 농정에 대한 평가와 대내외 여건을 토대로 새로운 농정에 대한 농업계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농식품부는 발전계획에서 새 정부 농정비전(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구현 및 국정과제 구체화에 역점을 두었다.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전제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5대 정책과제, 25개 중점 과제 및 10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5대 정책과제는 새 정부 농정의 3대 핵심 축인 경쟁력, 소득, 복지를 기초로 선정했다. 특히 새로운 농정에서는 농정이 소비자·생산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 농정을 추가했다
발전계획에서는 1990년대 이후 중장기 계획 추진에도 소득 및 삶의 질 등에서 도농격차가 지속되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명확한 농정철학 정립이 필요하다는 농업계 내외부의 의견도 중시했다.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서는 개별경영체 중심의 생산성·경쟁력 향상 정책이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농정목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국민행복을 동시에 고려했으며 획일적·분산적 접근을 지양하고, 지역공동체·생산과 융합한 6차산업·주민참여 등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새로운 농정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효율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배려의 통합적 농정을 추진한다.
ICT·BT 융복합에 기초한 창조농업과 농촌공동체의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잠재력 극대화 등으로 농정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영세농업인 등을 정책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소득·복지 등 농정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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