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파프리카와 같은 수출 품목을 찾아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발표에 이어,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들의 참여하에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담당부처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발표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은 현재 농수산식품수출의 현황 점검 및 문제점 진단과 함께, 농수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어업 분야 인력 고령화 및 경영비 상승 등으로 농어촌이 어려운 상황이나 농수산식품 수출은 최근 5년간 성장세(연평군 16%)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접근성이 좋은 중국, 베트남 등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농수산식품 분야도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미 일본 시장을 60%이상 석권하고 있는 파프리카 수출 사례처럼 철저한 시장분석과 전략적 지원을 한다면 농수산식품도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가능성이 높다.
파프리카는 2012년 89억불 수출, 국내 생산의 40% 이상 수출, 일본 수입시장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별 주력 수출품목 발굴, 수출용 첨단 생산기반 구축, 비관세장벽 완화 등 수출기업 애로해소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수출애로사항이었던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위한 이행계획도 보고됐다. 해외에서 식품, 약재료 분류되나 국내에서 농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은 식약처가 가공식품에 한해 발급하는 ‘자유판매인증서’가 없어 수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올해 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지버섯 등 농·임·수산물 수출시에도 자유판매 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미국 FDA 조사 관련 국내 식품업계 지원(교육 및 정보제공 등), 대중국 인삼 신자원식품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중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건의 등 수출 애로 해소방안도 보고됐다.
농식품부는 세부추진과제를 조속히 착수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결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출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2014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과제들은 ’13년 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 협업과제들은 주기적인 실무자 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업과 연계할 제2의 파프리카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농식품부는 ‘제2의 파프리카 만들기 팀’을 구성해 국가별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 및 상품화하고, 10월부터 중국팀을 구성해 대중국 주력 수출품목을 발굴할 계획이다.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농가-업체간 계약조직인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하고, 농어민단체·젊은 후계농 중심의 수출시장 현지에 대한 농수산식품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출조직화 및 자신감 고취를 유도한다.
또한 수출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NH무역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해 수출초보기업들에게 농식품 수출 전반에 대한 도우미를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첨단 융복합형 수출농어업 기반 마련= 수출형 첨단온실 신축지원 확대 및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한 시설투자를 활성화해 생산기반을 정비한다. 수출전문 경영체가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유리온실도 개보수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수산품목(해삼, 전복)의 대량생산 및 수출을 위해 유·무인도를 활용한 양식섬 등 대량 생산단지를 ‘17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과 농어업의 협업모델 마련해 기업단독 수출형은 국산원재료 사용 유도를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농가 수출형은 농가와 중소기업 제품이 기업 유통망과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상호조정 역할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국산원료를 사용해 수출하는 가공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자금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군산·부산 감천항 및 공항만 등지에 농수산식품 수출물류 기반을 구축하고, 부산 감천항 등지를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해 수산가공식품업체의 세금부담 완화효과를 유도한다.
또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농수산식품 수출 메카’로 육성을 목표로, 전국 수출전문 생산단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거쳐 중국 내륙지역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물류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적극 해소 추진= 비관세장벽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추진체계를 구축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시키고, 관세·서류간소화 혜택이 있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확대(관세청)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증수출자 지정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수출위험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지원을 강화해 수출애로사항을 해결한다. 특히 하반기 중 신규 환변동보험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협의하여 보험상품 다양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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