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절도는 증가하지만 검거율이 저조해 농가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농축산물 절도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농축산물 절도범죄는 모두 3,898건에 달하고 있으나, 검거현황은 1,724건에 불과했고 평균 검거율 44%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농축산물 절도를 보면, 2009년 742건, 2010년 524건, 2011년 1,108건, 2012년 1,043건, 2013년 7월 48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검거건수는 2009년 426건(57%), 2010년 320건(61%), 2011년 490건(44%), 2012년 343건(33%), 2013년 7월 145건(30%)으로 농산물 절도범죄는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지역적으로 보면,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절도는 7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지역(444건), 경북지역(444건) 순이고, 검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지역(22%)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광주지역(25%), 울산지역(26%)이며, 전국 16개 시·도중 검거율 50% 미만이 11곳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5년(2009년∼2013년7월)간 방범용카메라(CCTV)는 19,299개에서 77,719개로 4배나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은 57%에서 44%로 감소했다.
특히, 전국에서 방범용카메라(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지역(21,978개)이였으나, 절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 된 지역도 경기지역(760건)으로 방범용 카메라의 절도범죄 억제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운룡 의원은 “농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1년의 결실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방범에 취약하다 보니 도둑들의 표적이 되곤 한다”며 “경찰에 의한 사후 검거보다는 취약지역을 방범진단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면 순찰횟수를 더욱더 늘려야하며, 농가 자체적으로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실질적인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예산업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