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이 1단계가 마무리됐다. 1단계에서는 품목별 세부적인 양허안이 아닌 상품을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군의 정의만 합의했다. 일반품목군으로 분류되면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돼야 하고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2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초민감품목은 협상에서 제외가 되는 양허제외, 관세를 0%까지 철폐하는 것이 아닌 부분철폐, TRQ, 계절관세 도입 등이 가능하다.
한중 FTA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후 급물살을 타 7차협상에서 1단계가 타결됐고 앞으로 2단계 협상도 빠르게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는 한중 FTA가 미국과의 FTA보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배, 고추, 인삼 등 13개 과수·채소 품목 10년 피해액은 최대 12조 원으로 한미FTA 농업분야 15년 피해추정액과 맞먹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삼이 최대 2,962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심각하고 고추가 2,701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과는 1,137억원, 배 493억원, 감귤 969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 원예산업 지키기 위해서 초민감품목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1단계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은 전체 세 번 12,000여개 중에 10%에 해당하는 1,200여개로 합의됐다. 그러나 1,200여개는 농업분야만이 아닌 제조업 등 모든 상품분야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 가장 많은 초민감품목 수를 확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중국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서 최대한 초민감품목수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원예분야는 가장 품목수가 많기 때문에 초민감품목 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원예인들도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