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양돈품목농협인 덴마크의 대니쉬크라운과 같은 글로벌 품목농협이 국내에서도 추진된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은 지난 2일 농협구조개선을 회원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는 등 중앙회 차원의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회원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는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 부족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원 의원은 품목조합이 생산계열화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한도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분야에 진출한 기업과 경쟁하는 품목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농협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품목조합의 합병 등 품목조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품목조합의 생산계열화를 확대하고 품목조합을 대니쉬크라운 같은 글로벌한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를 확대를 통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매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산계열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원 의원은 “시장지배력과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우량 품목조합을 전국 단위로 육성하여 생산자인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면서도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품목조합 육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농축산업 분야에서 대니쉬크라운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형 협동조합이 진작에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니쉬크라운은 덴마크의 양돈농협으로 전국단위의 강력한 수직계열화 체제를 구축하여, 종돈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양돈산업의 모든 생산 단계를 통합하여, 협동조합이 지역단위로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돼지를 구매하고 있으며, 가공사업 부문은 자회사 형태로 계열화했다.
한편, 현행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조합의 부실 방지와 부실조합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로서, 회원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권장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조합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자율합병을 활성화하겠다는 중앙회의 합병 관련 정책도 경영약체조합에 대한 경영진단과 합병권고 및 권고 미이행 시 지원제한 등이 그 내용의 전부로, 부실조합 구조조정 외 우량조합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대를 도모하는 내용은 없으며, 지역농축협과 품목농축협 등 협동조합의 성격에 따른 정책 내용의 차이도 전혀 없다.
/연승우 기자
김재원 의원, 품목조합 육성 농협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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