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수급안정사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필요

평창지역에서 고랭지배추를 재배하는 김시갑 씨는 “농가들이 농협과 계약재배를 기피하는 이유가 폭염 등 기상, 병충해 피해를 봤을 경우에 농민 몫으로 돌아온다”며 “생산비도 못 건지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농민들이 계약을 기피한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계약재배를 늘리기 위해서도 생산비를 반영한 최저보장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며 “생산비의 100%는 아니어도 70~80%는 보전해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재배한다면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최저가격보장보다는 병충해 방제를 지원하고 작업반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고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자”고 답했다.
또한 박병승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은 “농협이 계약재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손실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소 수급안정화사업 자금의 금리를 0.5%까지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뿌리혹병 방제약을 강원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데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비축사업에 있어서도 운영자금을 대폭 늘려 시장격리 물량에 대한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광현 강릉농협 조합장도 “농협이 배추생산량의 15%를 계약재배로 점유하고 있지만 이 정도 물량으로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점유율을 40~50%까지 늘리고 싶어도 가격 하락시에 발생하는 손실이 부담되고 있다”며 농협의 손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금리 인하는 농업분야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에 대한 재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낮추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농정점검대책회의는 농산물주산지, 대형마트·시장 등 농업현장에서 농식품부가 정책 모니터링 결과 및 성과를 발표하고, 농업인,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업종사자 등으로 선정된 시민패널과 토론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장관이 현장에서 시행하는 대책회의이다.
이동필 장관은 “국민이 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의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반기에는 주요 농정과제의 진행상황과 성과에 대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해와 체감도를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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