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에 농림수산분야에서 5년간 총 5조2,000억원의 세출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농업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세출 삭감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차원에서 농림수산분야의 세출 삭감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5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농어촌은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가격 상승,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1988년 농가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보다 4.8% 많았지만 2012년에는 57.6%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농어업 세출을 줄이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세출 삭감은 역대 정부가 일관적으로 유지해 온 농어업 지원 확대 기조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FTA 추진 등으로 농어업의 대내외적 환경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공약가계부의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농림수산분야 세출삭감계획을 철회하고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지원 확대 ▲정부가 농어업 경쟁력 향상, 농어촌 복지증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실시 등을 촉구했다.

원예산업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