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원예작물에 대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품목별전국협의회(회장 박성직 강동농협 조합장) 회장단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업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중 FTA 등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품목별협의회 회장단은 중국과 FTA 체결시 피해가 가장 큰 과실, 채소류 등 원예작물은 반드시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식물검역법이 이번 FTA 협상 과정에서 완화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또한 2013년산 마늘의 정부비축수매 물량 확대도 건의했다. 회장단은 2013년산 마늘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매애로 해소와 가격지지를 위해 정부가 국산마늘 9,200톤을 수매해 비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013년산 마늘은 평년수요량 대비 공급 초과량이 4만2천톤으로 예상돼 가격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산지수집상들이 올해 마늘 생산량 증가와 중국산지 작황호조 등을 이유로 농가 수매를 기피해 유통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비계약농가의 재배물량까지 확대 수매해 왔으나 추가수매에 따른 자금부담과 손실위험 증가로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마늘 공급과잉물량의 50%수준인 2만톤까지 정부수매를 확대하고 마늘가격 지속 하락 시 수매마늘에 대한 시장판매 중단과 2013년 TRQ물량 14,467톤 도입 시 건조마늘 중심으로 수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회장단은 농안기금에 대한 금리를 낮출 것을 건의했다.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등은 금리가 4%,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은 3%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최근 금리가 5월 기준 2.5%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한 자금수요가 감소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농안기금 융자금의 지원금리를 1%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몰 예정이 선급금 지원자금에 대한 금리 감면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월의 이상 저온으로 발생한 복숭아 동해피해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복숭아나무의 동해피해로 나무가 고사해 묘목을 다시 식재하면 수확기까지 5~6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재해보험의 보상범위가 나무는 특약으로 돼 있어 대다수의 농가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회장단은 ▲생계보장을 위한 영농손실 100% 지원 ▲복숭아나무 고사로 폐원대상 농가에 대하여 지원확대 ▲묘목구입비의 100% 지원과 피해농가의 생계비 지원 ▲농축산경영자금(현행 3%)의 무이자 장기(5년)지원 ▲기존대출금의 무이자 전환 등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나무까지 주계약으로 확대해 줄건을 건의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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