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가격이 폭등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농업생산기반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양파 값은 유례없는 상승을 했다. 3월 국내산 양파(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햇양파 출하시기에도 불구하고 조생종 양파의 부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2% 상승했다. 4월 평균가격은 최근 10년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가격이었다. 이에 대해 전영남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은 “양파가격이 폭등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시장경제 없이 수입에 의존한 농산물 가격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양파 농업의 생산기반이 약해져 가격이 폭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논리를 배격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입했기 때문에 과잉 공급된 농산물은 가격폭락을 일으키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고 산지폐기까지 발생하며 매년 재배면적과 가격 등락이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되고 자생력을 잃어 가격 폭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영남 조합장은 “이미 글로벌 식량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당면과제이지만 정부, 국민은 모두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식량수출국도 자국 안보를 위해 농산물을 다른 국가에게 팔려고 하지 않는다. 식량은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자스민 혁명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집트 혁명의 시발점도 식량문제였다.
한편 바이오연료는 식량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농산물이 에너지로 이용되면서 식량은 더욱 줄어들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미국을 따라 브라질도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1970년, 1980년대는 해외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것이 쉬웠지만 지금은 높은 가격으로도 농산물을 구입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OECD에서 가장 낮지만 심각성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전 조합장은 “해외에서 식량을 얻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만 아직도 수입으로 농산물을 가격을 낮추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농업 육성이 가장 시급한 100년 대계"라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국민은 농업을 생명산업이 아닌 ‘장바구니물가'로 인식하며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데 여념이 없고 언론도 이를 부추겼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초 생활비를 좌우하는 물가로만 인식한 점이 모든 농업문제의 근원이라는 것.
"식량안보는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이며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