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후 FTA 협상 급물살
한중 정상회담 후 FTA 협상 급물살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7.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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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대규모 시위 등 반대 목소리 높여

▲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민들이 부산 해운대에서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중국과의 FTA가 급진전을 타고 있고 농민단체들은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양측은 모델리티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평가하고, 한·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한중 FTA 6차 협상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것을 바탕으로, 1단계 협상 타결을 위해 분야별 협의가 진행됐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자유화 수준을 비롯한 상품 모델리티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었고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 분야에서는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모델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거나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측은 양국 정상 간의 합의 정신에 기초해, 그간 협정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SPS, 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 협력(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 정부조달 등)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한편, 농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부산일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하고 한중FTA 중단을 요구했다. 
김준봉 농축산연합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가 이번 6차 협상 나아가 7차 협상을 통해 한-중 FTA의 1차 모델리티 협상을 7~9월중 마무리하고, 특히 공산품을 포함한 개방 폭을 높은 수준으로 할 것을 합의했다”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업 분야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 수가 극도로 제한될 수 밖에 없게되므로 심각한 타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협상중인 정부 대표단에게 400만 농수축산인의 요구사항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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