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산지유통사업이 효율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품목농협이 유통구조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구조개혁이 정권초기에 발표됐지만 실패를 되풀이 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은 수급불안, 재배면적의 등락으로 이어지고 산지폐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때마다 전근대적인 유통이 도마에 오르는 등 질책을 받고 있다. 이번 정부도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인과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산지유통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제131호 이슈보고서(이호중 연구기획팀장 작성)는 산지유통의 가장 큰 문제는 농협을 비롯한 산지유통조직이 농산물을 제값에 팔지 못하는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첫 번째 원인으로 판매사업 의지부족을 들고 있다. 산지유통의 가장 핵심주체인 농협조차 농산물 판매사업을 골칫덩어리 민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통합 RPC의 경우 시장이 요구하는 품질요건을 달성하고 판로를 확보하기 보다는 재고부담을 덜기 위해 대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가조직화를 소홀히 하고 신용사업에 치중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영세소농이 다수인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산지유통의 핵심은 생산농가를 조직화하는 것이지만 유통주체들의 역할은 매우 미흡했다. 농협은 경제사업보다는 손쉬운 신용사업에 치중했다. 영농조합법인도 영세소농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취지와는 달리 정부 보조금 집행 통로가 됐고 대부분 부실하다. 정부정책도 생산농가를 조직화하고 산지유통주체의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하지만 시설 확대에만 치중해 왔다.
녀름 보고서는 시장 거래 교섭력이 미비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농협이 경제사업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수급조절, 출하조절 등 시장대응을 할 수 있는 품목별연합회의 설립은 여전히 향후 과제로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농협이 정체성을 상실한 것도 지적했다. 일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연합사업단은 협동을 통해 농업인의 이익증대를 이뤄야 하지만 경제사업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협동의 이익보다는 부실경영 등 온갖 사고와 비리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품목농협이 산지유통을 혁신하는 주체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품목농협의 설립 및 존재 이유가 신용사업이 아닌 경제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경기침체와 기상재난 등 악화된 환경 속에서도 품목농협은 경제사업은 12%, 순이익은 8.8% 성장했다.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우량 농협도 있으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조직화도 선도하고 있다. 품목농협 관계자는 “일반 지역농협과는 달리 다수의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다품목을 생산하는 것도 큰 장점"이라며 “수익이 아닌 공익사업의 주체, 농업의 모범은 품목농협"이라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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