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자금력이 부족하면서 우수한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체를 발굴해 투자를 실시, 개방화 압력 속 농촌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다음은 김풍식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검사업무의 목적과 그동안의 성과는 어떠한지
- 2004년 5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정부의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로, 2005년 4월 전담검사팀을 구성해 상시 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3월말까지 농특회계융자금 및 이차보전사업자금 등 총 15조원에 이르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실시하고 있고 그간 부당사용 융자금 회수 등 총 8,439건 2,223억원에 대해 시정 조치함으로써, 온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도록 정책자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현장 일선기관 정책자금 검사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 농림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대출취급기관과 정책자금의 수혜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 임업인들이 정책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지원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고,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업무지도를 통해 정책자금의 누수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농사를 포기하거나 사망 및 농업용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회수하고 있다. 정책자금이 실질적인 농업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열심히 일하는 농업인에게 농가소득증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희망이 돼야 한다.
또한, 정책자금 사용시 불편사항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농림수산업자의 정책자금 이용편익을 제공하도록 노력해 왔다.
▶ 향후 정책자금 검사업무 방향은
-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로 정책자금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더욱 확보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기관으로서 계속해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 또한, 농림수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자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기여하며, 정책자금 집행관리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과 농어업인, 임업인들에게 실효성있는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정책자금 부당사용 사전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및 철저한 부당행위 적출노력 등의 엄정한 검사로 농림수산업 정책금융의 공정성을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건전한 사용 정착에 기여하는 검사기관으로 더욱 거듭나겠다.
▶ 검사업무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 우리 관리단의 검사 대상기관은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3개 중앙회와 시군지부 및 일선단위기관 등 1,730개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의 검사인력 3개반을 투입해 1년을 가동해도 100여개 기관밖에 못하고 있다.
전체를 검사하려면 17년이 걸리는 셈이다. 작년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기재부에 보고해 올해 연말 4명을 더 충원 받을 예정이다. 검사주기를 17년에서 7∼8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소한 12명을 더 충원해야 하나 올해 일단 4명을 충원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농어업재해재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과 올해 운영계획은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거대재해 위험을 국가가 재보험으로 인수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재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하여 2005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의거 설치됐다.
동기금은 설치 후 지난 8년간 재보험료로 360억원을 거수해 3,201억원의 재보험금(재보험료의 8.9배)을 지원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가뭄 및 연이은 태풍으로 재보험금 2,925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기금설치 목적인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재해보험사업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의 기금운용계획은 재보험금 230억원, 기금운영비 7억원, 거대재해를 대비한 여유자금운용 468억 등 총 705억원을 관리·운용할 계획이다.
▶ 관리단은 우리농업이 정부 의존적 체질에서 벗어나 기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10년 하반기부터 농식품모태펀드를 조성해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지금까지 성과가 있다면
-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식품모태펀드는 현재 18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돼 3,3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46개 농식품경영체에 780억원 가량이 이미 투자됐다. 금년에는 7개 조합(약 1,000억원 규모)이 추가로 결성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을 목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지원기능을 강화해 현장투자상담관 및 투자로드쇼 등을 통해 우수 경영체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성이 있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1:1 맞춤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투자유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관리단에서는 농식품모태펀드 활성화 사업으로 우수한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농식품분야 기업의 성장을 돕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규베이팅 사업을 통해 투자가 확정된 업체가 있는지
- 농식품경영체 인큐베이팅사업은 농식품경영체의 사업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업환경 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투자연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기관인 우리 관리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투자교육과 전문컨설팅사를 통한 사업환경 및 기술성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설명회(IR) 및 종자돈(Seed-Money) 투자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인큐베이팅사업 첫 케이스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국화 ‘백마’ 품종 통상실시 농가인 농업회사법인 해븐에프시가 선정돼 우리 관리단 투자조합인 아주아그리젠토1호 투자조합(아주 IB투자)에서 시설자금 10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비즈니스모델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백마’ 품종 재배법 정착과 보급, 수출규격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육묘 1200만주와 절화 280만 송이 등 2017년 20억원 매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생산시설 규모화·자동화 투자를 요청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 투자결정으로 100ha 규모의 생산 및 자동화 시설을 구축해 연간 1억본 수출에 나서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인큐베이팅 업체 선정방식이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투자상담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규베이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우리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며 식량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농업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농업인들은 비록 현재의 주변환경이 어렵지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야하고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잘 정착시켜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주변에는 중국, 일본 등 거대한 시장이 있어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농업재해보험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은 안전하게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이외 농식품부와 농협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개방화의 압력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경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