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엔화 환율 하락 지속에 대응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제도가 개선되고, 수출물류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엔화는 지난해 12월말 1,235원에서 지난 4월말 1,130원대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출도 지난해 1~4월까지 4억4850만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4억860만달러로 8.9% 감소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의 급격한 엔화 환율 하락으로 국내 농식품 수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3월 발표한 대책에 이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엔低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안전망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환변동위험 축소를 위해 신규 환변동보험(옵션형 환변동보험)을 개설해 지원했고 일정금액(5만불) 이하의 수출에 대해 보험으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플러스단체보험을 신규로 도입했다.
현재 중소기업 플러스단체보험은 80여개 농식품 수출업체가 신청하였고 5월중순경 aT에서 일괄 가입할 예정이며, 5월 이후에도 추가신청을 받아 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4월 이후에도 급격한 엔화환율 하락이 지속되고 엔低의 장기화 예측에 따라, 농식품 수출업체 및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기반 유지 및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엔低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추가로 도입되는 엔저 대응 농식품 수출 지원방안에는 ▲신규 환변동보험 제도개선, ▲한시적 수출물류비 지원, ▲운영자금 등 금융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4월에 개설한 신규 환변동보험(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 하락시 일정 부분만 보장하는 대신, 환율 상승시 환수금이 면제되는 상품으로, 보장범위는 외화당 40원·보장금액은 최대 50만불로 설계되었으나, 4월 이후 엔저 가속화에 따른 업계의 추가요청을 반영해 보장범위를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확대하고, 선택옵션을 외화당 최대 40원 범위보장, 4개 옵션에서 외화당 최대 80원 범위보장, 6개 옵션으로 늘려 빠르면 5월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와 협의중에 있다.
또한, 신선농산물의 대일 수출 능력을 강화하고 수출업체의 경영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엔저 피해가 큰 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전략품목 중 2012년 대일수출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2013년 1~3월 기간 대일수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하락한 품목(파프리카, 장미, 백합, 국화, 김치, 막걸리)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일 수출 선적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표준물류비의 3%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엔저 피해를 입은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수출 운영자금 사업예산 30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급격한 엔화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가, 현재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한시적 수출물류비 및 운영자금 지원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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