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마늘·파·양파 등의 양념채소 농산물은 음식의 맛을 내는 원예농산물로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들 품목들이 수급에 맞게 안정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국민 먹거리, 건강 증진 외에도 농가수익 증대와 국내 농업발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재배면적이 고추 39%, 마늘 37%, 파 45%까지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 33%에 이른다. 양파 면적은 증가했지만 주산지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소와 다름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배면적은 매년 등락을 되풀이 하고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산지폐기라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김천중 현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각종 요인으로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대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아 양념채소 농업인의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마늘은 2011년 생산비가 2000년보다 87% 상승했다. 공산품은 10년 동안 큰 가격상승이 일어나도 특별한 규제가 없지만 농산물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다.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가중되면서 재해가 늘고 생산비는 더욱 증대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인식돼 그 책임이 농민에게 전가되는 실정이기도 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작업이 힘들고 생산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인력을 구하기 힘들면서 이윤마저 낮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감소한다"고 전했다. 실제 고추는 노동시간이 10a당 174시간, 마늘 125시간으로 콩 26시간, 벼 16시간에 비해 6배 이상 많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낮은 수익과 농촌 고령화 등으로 기피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농산물가격 시장원리 맡겨야
양념채소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이유가 정부의 농산물 수입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가격이 오르면 수입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도 시장원리에 의해 정상적으로 복귀하지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입했기 때문에 과잉 공급된 농산물은 가격폭락을 일으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수입된 농산물은 수요처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결국 수입농산물로 인해 기형적인 가격등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양념채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 또한 “농산물은 일정부분 시장에서 자유롭게 가격조정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언론도 명확한 데이터 없이 보도를 하면서 시장불안은 가중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 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대체되면 농업인이 생산을 포기하고 재배면적의 감소로 이어지고 식량자급력을 낮춘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외에도 고추, 마늘은 단가가 높아 가격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수입이 늘면 손실이 증대하는 문제점도 있다.
한편 미국, 일본도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많지만 우리나라와는 형편이 크게 다르다. 이들은 계약을 통한 계획 생산·수매를 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가격형성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자, 농민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 수급불균형 반복, 생산안정대책 절실
양념채소 재배면적의 등락은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 급락으로 이어지고 다시 재배면적이 등락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김성우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배면적은 전년도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면서 “농업인들이 작목을 선택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작년 판매가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수익이 높았던 작목을 선택하고 그 반대 품목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농업인들은 수익이 높았던 작목을 대거 선택함으로써 재배면적이 급등하며 이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가격하락으로 연결되고 재배면적은 또다시 감소한다. 이런 악순환은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농업인이 이익을 따르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불가피하다”고 전하면서 “생산안정화를 위해 소득보전직불제, 재해보험 등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기반,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생산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념채소 농업은 기계화가 부족하고 특히 양파, 마늘은 미진한 실정이다. 기계화는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생산비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긴요하다. 이외에도 주산지보호법, 계약재배 등이 생산안정화를 이루는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터뷰 / 김천중 현대영농조합법인 대표
“농산물 시장경제원리로 운영돼야”
생산·소비·유통의 통합적인 정책 필요
양념채소는 중요 원예농산물로 국민식탁에 매일 오르는 중요 식품이며 가치가 높고 특히 양파는 주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낮고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33%가 감소했으며 급등과 급락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천중 현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낮은 수익구조를 지목하면서 시장경제원리로 운영되지 않는 농산물 정책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가격이 소폭 올라도 수입 농산물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고 농업인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김 대표는 “농산물 최대 수출국인 중국도 장차 수입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정책을 탈피하고 국내 재배면적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 중국도 올림픽 이후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양념채소 소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수출해야 할 시대가 오고 있다. 따라서 고품질 농산물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약재배를 통한 재배면적 안정화,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
기계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양파를 비롯한 양념채소 농업은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들녘단위로 기계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촌사회는 고령이고 생산비 증대, 기후변화로 인해 기계화는 더욱 필요하고 생산을 안정화하는 중요 요소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양념채소를 비롯한 농산물의 재배면적이 증대하고 생산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소비·유통의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