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식품분야 추경예산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농업·농촌분야 총 지출을 3,983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되고 이 중 2,453억원이 농산물 수급불안 해소 및 물가안정을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투입된다.
총 지출 추가 확대 규모인 3,983억원은 추경예산안이 973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업발전기금 등 농식품부 소관 기금의 사업 지출 확대가 3,010억원을 차지한다.
정부 추경안대로 확정될 경우, ‘13년 농식품부 총지출규모는 당초 13조5,268억원보다 3,983억원이 증가한 13조9,251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 지출확대는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민생안정 분야 및 농촌 경제활성화와 Golden seed 프로젝트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올해 추경예산은 먼저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2,453억원을 추가 확대돼 산지유통시설(APC) 신규 5개소 추가(100억원), 배추 출하조절시설 확대(2개소→4,100억원) 등에 사용된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33개소(친환경 20개소 포함) 및 로컬푸드 직매장 60개소 확충, 소비지 직매장 20개소 확대, 직거래 매취자금 확대 등 유통구조 축소를 위한 직거래 거래중심의 유통구조 확대에 410억원이 사용된다.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 확대(500억원), 농산물 비축지원(400억원) 등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와 도매시장, 사이버거래소 등 물량 결재자금(800억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파렛트 등 임차료, 143억원) 등이 소요된다.
또한 농업인, 영세 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위해 8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가 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확대는 1,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200억원), 소상공업체 전용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 조기 구축(50억원),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300억원) 등 영세 농식품업체 지원된다.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 사업에 6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전략형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는 Golden seed 프로젝트(농식품부 소관)에 8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농식품부의 이번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농업·농촌분야에 추가 투자하는 재정규모는 3,983억원이며(추경안 973억원, 기금 3,010억원), 농식품부는 경기침체, 민생악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추경안이 편성·제출된 만큼,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4월 국회에 상정, 국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되는대로 조기 집행해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기금사업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가급적 신속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추경예산의 정책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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