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기타공공기관도 임직원 겸직제한 규정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기능과 목적이 공익에 우선을 두고 있기에 그 임직원도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행법상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임직원이 직무연관성이 높은 민간업체의 사외이사를 맡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다”며 “이에 임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는 윤명희 의원을 비롯해 김영록·배기운·류지영·이만우·정희수·이재영·강은희·송영근·이운룡·안덕수·이장우·이주영·김종태 의원 등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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