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불안을 개선하는 한편 농업인의 수익은 늘고 가격은 낮아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유통구조 및 재해보험 개선, 농촌 복지 등에 관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동필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업인은 조금 더 받고(5%이상) 소비자는 조금 덜 내는(10%이상)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산지는 지역조합 중심으로 조직·규모·계열화하고 농협중앙회의 판매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산지의 농협 전속 출하조직이 더욱 육성되며(2012년 1600개 → 2013년 1700개) 5대 권역별 도매물류센터도 건립하고(6월 안성, 2014년 밀양, 2015년 장성·강원·제주) 하나로마트의 계통판매도 확대될 계획 등이다.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가·수의매매 거래를 확대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정가·수의매매거래란 농산품의 가격을 생산자(농업인)와 소비자가 직접 협상, 거래하는 제도로 양자 합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을 정하는 주체는 농업인이다. 기상재난 등의 이유로 불안한 농산물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장관은 “주요 농산물 수급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감대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가격 수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매뉴얼화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해보험에 대한 보고는 많은 농업인의 기대를 모았다. 최근 농업재해의 빈도·규모가 증가하고 형태도 다양화 돼 재해보험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다. 지난 12년간 1조455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보장범위, 공정성 등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상 품목과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전했으며 4월에는 ‘농업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따라서 작년에 대상품목이 51개였지만 17년까지 66개로 확대되고 특정위험만 보장받는 5개의 과수품목도 13년 배(시범)부터 17년까지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으로 전환된다. 또한 영세·소규모 농가의 보험 혜택 제공을 위해 가입 최소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며 자기부담비율 등에 따라 국가의 보험료 지원비율도 차등화한다. 아울러 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해보험 전담기관, '농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될 예정이다.
FTA는 한·중 파급력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다. 협상 이후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FTA를 기회로 활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출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해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대기업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모델 개발, 맞춤형 농촌복지 실현, 농촌사회의 6차산업화,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업무보고에 농해수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주문도 했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손해율이 180% 이상일 때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농협이 재해보험으로 망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면서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청남도 홍성)은 “FTA로 발생한 이익은 공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국적 협약인 FTA는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며 “이익을 얻은 국민이 있으면 손해를 본 국민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 정신, 동반성장 정신으로 취지의 법안을 냈다고 전하면서 “깊은 성찰과 연구로 FTA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는 과수 소비 촉진 방안,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상북도 군위·의성·청송)은 농협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에 대해서 제안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