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받으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동필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중장기 농정 방향 설정을 위한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현장 농업인들과 소통을 중요시 여겼다.
그러나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에서 현장 농업인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ㆍ운영안을 마련하다 보니 위원회 및 분과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위원 구성을 보면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보다는 비농업계 인사가 주를 이뤘다. 국민공감도 중요하지만 농정의 수혜자이자 고객인 현장 농업인들의 공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비농업계 인사는 농정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비농업계 인사가 다수가 된다면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가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홍보 중심으로 운영이 이뤄 질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농정 방향을 설정 할 수 있도록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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