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지 농업인에게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는 주산지보호법으로 각종 농업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와 생산자인 농업인 모두에게 전가되고 식량안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영남 조합장은 ‘농산물 주산지 보호법'이 해결책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지역별로 전문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특화된 농산물이 있다"며 “이 생산 기반이 붕괴되면 우리나라의 농업, 식량자급도 무너진다"고 전했다. 그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전문 생산지인 주산지 농민에게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농업인과 소비자, 국가식량안보를 지키는 근간이 ‘농산물 주산지 보호법'이라는 것. 
전영남 조합장은 ‘농산물 주산지 보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전문성'으로 들고 있다. 일례로 특정 농산물이 높은 수익을 올리면 농민들은 고 수익 작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고 수익 작목으로 생산이 집중되면 과잉생산, 가격폭락은 필연적이다. 그로 인해 엉뚱하게도 주산지 농민이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산지 농민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고수익 작목으로 농업인들이 대거 이동했기 때문에 수익이 낮은 품목은 생산량이 줄고 수급불안과 가격 급등·급락이 가중된다. 결국 작목이 변경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생산의 근간이 흔들린다.
전영남 조합장은 “농업인이 목전의 이익을 얻고자 작목을 변경하지 않고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 해답과 실마리가 농산물 주산지 보호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주산지는 최저생산비로 보호를 받지만 작목을 변경한 농업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목전의 이익에 따라 함부로 작목을 변경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농산물 생산의 급등, 급락도 없고 전문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농업인들은 주산지로 선정되기 위해 전문 품목을 집중 육성, 개발하기 때문에 농업 전체가 발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한편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폐기처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전영남 조합장은 “폐기비용을 주산지 농업인에게 최저생산비로 보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농업인의 소득은 보장되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잉여 농산물도 가공 등으로 보관 후 가격이 회복되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의 폐기도 줄어든다. 또한 사전에 농산물 안정을 꾀했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급불안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 수익보장, 수급불안해소, 농산물 가격 안정화 등 각종 농업폐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때문에 기대효과는 투입비용대비 매우 높다고 전했다. 주산지 보호는 가격 등락은 물론 수입대체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높다.
전 조합장은 “전남서남부채소농협 등과 같은 전문 품목별 유통조직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주산지로 지정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산지가 없으면 농산물도 사라진다"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